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원자력에 관한 동향 및 과제・논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30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42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력·가스사업분과회 원자력소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동향 및 과제, 논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입지 지역과의 공생(입지 지자체의 과제)
- '23년에 입지지역 등으로부터 접수된 총 46통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동 상황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포함한 지역진흥대책에 대한 지원' '대피도로 등 원자력 재해방지대책 강화' '원자력정책의 명확화·추진'에 관한 요청이 많았음
- 또한, 허가 전에는 심사의 효율화에 관한 요청, 허가 후에는 '사용이 끝난 연료 등의 백엔드 대책''원자력의 국민 이해 촉진'에 관한 요청이 많았음.
- (추진 방향성) GX 추진에 따라 원자력이라는 대규모 탈탄소 전원이 입지하는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지역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므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정 및 수요, GX 산업입지동향 등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입지 지역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포함한 지역진흥 및 공동창조회의와 같이 국가·사업자·지자체가 미래를 향해 논의하는 대응의 확산 등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응 강화 필요
○ 차세대 원전(혁신로) 개발 추진 현황
- 전력·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협의회(ATENA)는 혁신 경수로의 도입을 위해 동 회의 내에 혁신 경수로 WG를 설치하고, 규제기준과의 관계성을 포함해 과제 검토 중
- 혁신 경수로의 하나인 SRZ-1200은 ①지진·해일 대책의 향상 ②다중화 등에 의한 신뢰성 향상 ③사고시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높은 안전성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
- 경제산업성 예산으로 새로운 요소기술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을 지원
○ 입지 지역과의 공생(입지 지자체의 과제)
- '23년에 입지지역 등으로부터 접수된 총 46통의 요청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동 상황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포함한 지역진흥대책에 대한 지원' '대피도로 등 원자력 재해방지대책 강화' '원자력정책의 명확화·추진'에 관한 요청이 많았음
- 또한, 허가 전에는 심사의 효율화에 관한 요청, 허가 후에는 '사용이 끝난 연료 등의 백엔드 대책''원자력의 국민 이해 촉진'에 관한 요청이 많았음.
- (추진 방향성) GX 추진에 따라 원자력이라는 대규모 탈탄소 전원이 입지하는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지역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므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정 및 수요, GX 산업입지동향 등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입지 지역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포함한 지역진흥 및 공동창조회의와 같이 국가·사업자·지자체가 미래를 향해 논의하는 대응의 확산 등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응 강화 필요
○ 차세대 원전(혁신로) 개발 추진 현황
- 전력·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협의회(ATENA)는 혁신 경수로의 도입을 위해 동 회의 내에 혁신 경수로 WG를 설치하고, 규제기준과의 관계성을 포함해 과제 검토 중
- 혁신 경수로의 하나인 SRZ-1200은 ①지진·해일 대책의 향상 ②다중화 등에 의한 신뢰성 향상 ③사고시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한 높은 안전성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
- 경제산업성 예산으로 새로운 요소기술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