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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EV 보급전략('24년판) - EV충전인프라정비 가이드라인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0-31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는 지자체의 EV 보급 관련 대응의 필요성 및 EV 충전인프라 정비 추진시 지자체의 역할, 설치시 유의점 등에 대해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작성목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자료 작성
○ EV 관련 현황
- EV는 세계 전체 신차 판매의 16%('23년)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23년경에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EV 보급율은 3% 전후('24년 현재)로 저조
- EV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V 차량(가격 및 선택지 등), 충전 환경,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로서 충전환경 정비 및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중요
○ EV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EV 보급 추진시 지자체의 역할로 지역 주민의 이동 권리 확보 및 충전 수요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며, 즉 ①보급의식 제고·학습기회 제공 ②정책 마련·정책 유도 ③솔선수범하여 정책 선도 ④EV 충전 인프라 정비가 필요
○ EV 충전 인프라 관련 지자체의 역할
- (토지 제공) 지자체는 EV 충전인프라 설치를 위해 공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정비 촉진 필요
- (소유자) 지자체는 EV 충전 인프라를 직접 구입,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배치
- (운영자) 지자체는 EV충전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화 및 과금 등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
- (작성목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자료 작성
○ EV 관련 현황
- EV는 세계 전체 신차 판매의 16%('23년)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23년경에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신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EV 보급율은 3% 전후('24년 현재)로 저조
- EV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V 차량(가격 및 선택지 등), 충전 환경, 일반 소비자의 인식이며,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로서 충전환경 정비 및 일반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중요
○ EV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 EV 보급 추진시 지자체의 역할로 지역 주민의 이동 권리 확보 및 충전 수요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며, 즉 ①보급의식 제고·학습기회 제공 ②정책 마련·정책 유도 ③솔선수범하여 정책 선도 ④EV 충전 인프라 정비가 필요
○ EV 충전 인프라 관련 지자체의 역할
- (토지 제공) 지자체는 EV 충전인프라 설치를 위해 공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정비 촉진 필요
- (소유자) 지자체는 EV 충전 인프라를 직접 구입,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배치
- (운영자) 지자체는 EV충전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으나, 네트워크화 및 과금 등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