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성장지향성 탄소가격제 -배출량 거래제도의 본격 가동-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01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탄소가격제의 전체 개요 및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경위, 배출량거래제도의 본격적 가동을 향한 최근의 검토 현황, GX추진법의 국회 심의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주요 논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세계은행에 따르면 '24년 4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중인 탄소가격제 관련 정책은 75건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커버되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4%(대표적인 방법으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및 본격 가동을 위한 검토의 관점
- (제도대상자 선정방식)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배출량 커버율 및 해외 각국 제도와 보조를 맞추는 관점에서 제도대상자 선정
- (목표설정방식) 초기에는 목표 수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본격적 가동 후에는 정부가 수립한 지침에 부합되는 목표 설정을 기업에 요구
-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 강화)1단계에서 목표 미달성의 경우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으나 크레딧 구입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탄소국경조정조치(CBAM) 등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 검토 필요
○ GX 추진법의 국회 심의 등을 포함한 주요 논점
- 배출감축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 GX 제품가지 향상을 위한 대응, 에너지 관련 세제와의 정리 통합을 위한 검토
-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및 최종적으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탈탄소화를 향한 적극적 행동이 도출되어 탄소중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실현되기를 기대
- 세계은행에 따르면 '24년 4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중인 탄소가격제 관련 정책은 75건으로, 이러한 정책으로 커버되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4%(대표적인 방법으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있음)
○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및 본격 가동을 위한 검토의 관점
- (제도대상자 선정방식)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배출량 커버율 및 해외 각국 제도와 보조를 맞추는 관점에서 제도대상자 선정
- (목표설정방식) 초기에는 목표 수준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본격적 가동 후에는 정부가 수립한 지침에 부합되는 목표 설정을 기업에 요구
-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 강화)1단계에서 목표 미달성의 경우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으나 크레딧 구입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탄소국경조정조치(CBAM) 등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 검토 필요
○ GX 추진법의 국회 심의 등을 포함한 주요 논점
- 배출감축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 GX 제품가지 향상을 위한 대응, 에너지 관련 세제와의 정리 통합을 위한 검토
-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및 최종적으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탈탄소화를 향한 적극적 행동이 도출되어 탄소중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가 실현되기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