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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EU-영국 경쟁협력 협정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10-29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은 앙자 간 경쟁 협력 협정(future competition cooperation agreement)에 대한 실무 논의를 마무리
- 이 협정은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를 보완하는 협정으로 경쟁 협력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포
- 미래 경쟁 협력 협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협정이 효력을 갖는 회원국의 경쟁 감독 당국 및 영국의 경쟁/시장 관련 당국이 직접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는 TCA가 영국 뿐 아니라 국가별 경쟁협력 협정을 통해 제 3국과의 협력할 수 있는 유럽연합 최초의 관련 협정
- 이를 통해 중요한 반독점 및 합병 조사 관련 정보가 양자에게 공유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국가의 조사 조정을 허용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협력 원칙을 명시
- 이 협정은 양자의 비준 절차가 완료된 이후 효력을 가짐
- 이 협정은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를 보완하는 협정으로 경쟁 협력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내포
- 미래 경쟁 협력 협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협정이 효력을 갖는 회원국의 경쟁 감독 당국 및 영국의 경쟁/시장 관련 당국이 직접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는 TCA가 영국 뿐 아니라 국가별 경쟁협력 협정을 통해 제 3국과의 협력할 수 있는 유럽연합 최초의 관련 협정
- 이를 통해 중요한 반독점 및 합병 조사 관련 정보가 양자에게 공유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국가의 조사 조정을 허용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협력 원칙을 명시
- 이 협정은 양자의 비준 절차가 완료된 이후 효력을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