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4년 13회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경제현황 및 향후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1-01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일본 정부는 11월 1일 개최된 13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현황 및 향후 과제, 일본의 활성화를 위한 신(新)정권의 과제, 경제 전망 및 필요한 정책대응, 공급력 강화 및 AI, 반도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일본 활성화를 위한 신정권의 과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지속가능한 지방경제 구축 △지역활성화 자금을 활용한 종합적 지원 실시 △지역활성화 디지털 선진사례 창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 (임금 향상 및 인재부족 관련 대응)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 △리스킬링 등 인재에 대한 투자 강화 △연봉 관련 제도 개혁
- (투자입국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혁신, GX, DX,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민관 협력 대응 가속화 △자산운용입국 정책 지속 추진 △최적의 에너지믹스 실현
○ AI·반도체 관련 지원방침
- AI·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다른 모든 산업의 발전 및 GX등 사회과제 해결에 필수불가결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생성형 AI·반도체 지원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 전략적으로 지원 실시
- 이를 통해 '30년 15조 엔의 매출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민관 합계 약 50조 엔의 관련 설비투자를 유발하고 반도체 생산 등에 따른 약 160조 엔의 경제 파급효과를 실현
- 또한, AI·반도체의 일본 내 공급력 강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일본 활성화를 위한 신정권의 과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지속가능한 지방경제 구축 △지역활성화 자금을 활용한 종합적 지원 실시 △지역활성화 디지털 선진사례 창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도
- (임금 향상 및 인재부족 관련 대응)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 △리스킬링 등 인재에 대한 투자 강화 △연봉 관련 제도 개혁
- (투자입국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혁신, GX, DX,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민관 협력 대응 가속화 △자산운용입국 정책 지속 추진 △최적의 에너지믹스 실현
○ AI·반도체 관련 지원방침
- AI·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다른 모든 산업의 발전 및 GX등 사회과제 해결에 필수불가결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생성형 AI·반도체 지원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 전략적으로 지원 실시
- 이를 통해 '30년 15조 엔의 매출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민관 합계 약 50조 엔의 관련 설비투자를 유발하고 반도체 생산 등에 따른 약 160조 엔의 경제 파급효과를 실현
- 또한, AI·반도체의 일본 내 공급력 강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