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선진적 CCS 사업을 통해 본 과제 및 향후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08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경제산업성 탄소중립 소위원회는 11월 8일 개최된 7회 회의에서 CCS 지원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논점 및 과제,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CCS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및 향후 정책
-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가능한 한 인프라 설비 공유화, 대규모 저류지 탐색 및 개발
- (확장 개발) 기존의 배출원으로부터 추가 회수, 배출원의 클러스터화에 의한 새로운 배출원으로부터의 회수 및 인프라 설비의 공유화, 저류지의 허브화를 통한 인프라 설비의 공유화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저렴한 비용,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분리회수기술 개발, 저렴한 액화 CO₂탱크 소재 개발, CCS 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일반적인 비용 감축
○ CCS 지원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논점
- (기본적 관점) 지원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해 CCS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있는 CCS 환경을 제공하고, 철·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CCS 관련 기업의 성장 실현을 목표로 추진 필요
- (지원기간) '30년부터 CCS 사업을 시작하는 안건에 대해 외국의 지원제도를 참고로 CCS 비용과 배출자가 부담하는 CO₂ 대응 비용이 역전될 때까지 중장기에 걸쳐 실시 검토 필요
- (자립화를 촉진하는 시스템) 지원정책 고려시 각 사업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기술 및 시장의 성숙, 사업자에 의한 지속적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여 가격차이를 해소하고 CCS 사업의 자립화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CCS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및 향후 정책
-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가능한 한 인프라 설비 공유화, 대규모 저류지 탐색 및 개발
- (확장 개발) 기존의 배출원으로부터 추가 회수, 배출원의 클러스터화에 의한 새로운 배출원으로부터의 회수 및 인프라 설비의 공유화, 저류지의 허브화를 통한 인프라 설비의 공유화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저렴한 비용,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분리회수기술 개발, 저렴한 액화 CO₂탱크 소재 개발, CCS 사업의 규모 확대를 통한 일반적인 비용 감축
○ CCS 지원제도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논점
- (기본적 관점) 지원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해 CCS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있는 CCS 환경을 제공하고, 철·화학 등 감축이 어려운(hard to abate)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CCS 관련 기업의 성장 실현을 목표로 추진 필요
- (지원기간) '30년부터 CCS 사업을 시작하는 안건에 대해 외국의 지원제도를 참고로 CCS 비용과 배출자가 부담하는 CO₂ 대응 비용이 역전될 때까지 중장기에 걸쳐 실시 검토 필요
- (자립화를 촉진하는 시스템) 지원정책 고려시 각 사업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기술 및 시장의 성숙, 사업자에 의한 지속적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여 가격차이를 해소하고 CCS 사업의 자립화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