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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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 기술 인재를 위한 디지털 군사 인재 이니셔티브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1-13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미국 국방부(DoD)는 디지털 기술 인재 부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임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시민 기술 인재를 군사 서비스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국방부의 디지털 인재부족이 신흥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미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경고
- 새로운 디지털 군인 인재 이니셔티브(Digital Military Talent Initiative)는 NSCAI 전형에 부합하는 비시민 기술자에게 군복무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군대의 디지털 인재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인재 부족은 미국 군대의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으며, 기술인재에 대한 글로벌 경쟁은 미국이 이들을 채용할 떄 보다 창의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재 사이버 유닛 및 데이터 관리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투자에 뒤처지고 있으며, 군대의 청년층 인력 풀 축소와 민간 부문의 더 높은 보상은 군사 기술 인재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듦
○ 본 이니셔티브는 기존 MAVNI 프로그램(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을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기술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포함
- 기존 MAVNI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어 및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비시민을 모집했으나, 확장된 프로그램은 AI,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로봇 공학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개정
- Zero Trust 원칙을 도입하여 보안 위험을 줄이고, 민감한 데이터 접근 없이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MAVNI의 현대화와 확장은 '고숙련 이민자들이 더 많은 AI인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전략으로써 NSCAI의 권고사항과도 일치
○ 본 이니셔티브에서는 국가 디지털 군인 인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 위해 2단계 행동계획을 제안
- 1부는 미국군대자격에 대한 기존 법률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2부는 '국익에 필수적인'이라는 기술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기존 MAVNI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인재를 통합하기 위해 채용 및 기술관행을 발전시키는 것임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국방부의 디지털 인재부족이 신흥기술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미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경고
- 새로운 디지털 군인 인재 이니셔티브(Digital Military Talent Initiative)는 NSCAI 전형에 부합하는 비시민 기술자에게 군복무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군대의 디지털 인재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술인재 부족은 미국 군대의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으며, 기술인재에 대한 글로벌 경쟁은 미국이 이들을 채용할 떄 보다 창의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재 사이버 유닛 및 데이터 관리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투자에 뒤처지고 있으며, 군대의 청년층 인력 풀 축소와 민간 부문의 더 높은 보상은 군사 기술 인재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듦
○ 본 이니셔티브는 기존 MAVNI 프로그램(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을 현대화하고 확장하여 기술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포함
- 기존 MAVNI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어 및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비시민을 모집했으나, 확장된 프로그램은 AI,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로봇 공학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개정
- Zero Trust 원칙을 도입하여 보안 위험을 줄이고, 민감한 데이터 접근 없이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MAVNI의 현대화와 확장은 '고숙련 이민자들이 더 많은 AI인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전략으로써 NSCAI의 권고사항과도 일치
○ 본 이니셔티브에서는 국가 디지털 군인 인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 위해 2단계 행동계획을 제안
- 1부는 미국군대자격에 대한 기존 법률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2부는 '국익에 필수적인'이라는 기술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기존 MAVNI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인재를 통합하기 위해 채용 및 기술관행을 발전시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