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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임기 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속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비즈니스인사이더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1-19
- 등록일 2024-12-09
- 권호 276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아직 정부 협상 단계가 진행 중이며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실정
※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실제로 지급은 받지 못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만큼, 상무부는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월 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빠르게 완료한다는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