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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가격제 활용 ~지역 활성화와 GX-ETS를 위한 J-크레딧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18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탄소가격제의 개념 및 J-크레딧 제도의 개요 및 목표, J-크레딧 제도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탄소가격제란 배출하는 CO₂에 가격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정책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J-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
- J-크레딧 제도란 국가에 의한 「국내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배출 감축·흡수량 인증제도」를 의미하며,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크레딧의 활용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지향
- J-크레딧 제도는 중요한 사회과제의 하나인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즉 지역에서 창출된 J-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해당 지역으로 자금이 순환하고, 동 자금으로 새로운 설비투자 및 친환경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즉 지역 활성화 실현
- 현재 기업 등에 따라서는 J-크레딧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나, 구입한 '양(t-CO₂)'의 공표에 그치고 있어 평소 CO₂ 배출량의 정도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입·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노력 등 필요
- J-크레딧은 GX-ETS(배출권거래제도) 참여 기업의 자체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탄소 크레딧의 하나로 자체 목표 달성 또는 미달성은 1단계('23~'25)의 종료시에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J-크레딧의 구입 수요가 높아져 거래가 활발해질 것도 예상됨
- 현재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계획 내에서 J-크레딧 제도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찰 필요
- 탄소가격제란 배출하는 CO₂에 가격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배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정책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J-크레딧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
- J-크레딧 제도란 국가에 의한 「국내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배출 감축·흡수량 인증제도」를 의미하며,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크레딧의 활용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지향
- J-크레딧 제도는 중요한 사회과제의 하나인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즉 지역에서 창출된 J-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해당 지역으로 자금이 순환하고, 동 자금으로 새로운 설비투자 및 친환경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즉 지역 활성화 실현
- 현재 기업 등에 따라서는 J-크레딧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나, 구입한 '양(t-CO₂)'의 공표에 그치고 있어 평소 CO₂ 배출량의 정도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입·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노력 등 필요
- J-크레딧은 GX-ETS(배출권거래제도) 참여 기업의 자체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탄소 크레딧의 하나로 자체 목표 달성 또는 미달성은 1단계('23~'25)의 종료시에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J-크레딧의 구입 수요가 높아져 거래가 활발해질 것도 예상됨
- 현재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계획 내에서 J-크레딧 제도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