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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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에너지를 둘러싼 일본 국내외 경제사회동향 조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1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경제산업성은 세계 에너지 정세의 불확실성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 및 정책 동향, 에너지 안보 관련 일본의 현황 , 일본의 구조적 과제 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세계적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
-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해 오던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 조달국을 주로 미국, 중동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에 많은 에너지를 수출 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한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대로 고착되거나 더욱 변화해갈 것으로 전망
- 유럽 각국이 에너지 조달을 늘려가고 있는 미국 및 중동 지역은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 조달국으로, 현재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향후에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에너지 안보 관련 일본의 현황
- (연료가격 급등 관련 대응)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정부가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도록 자금을 지급하는 연료유 가격급변완화대책사업 실시 △전기・가스 가격 급변완화대책사업 실시 △이러한 급변완화대책사업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가정 및 기업 등의 부담이 일정 정도 억제
○ 과제 및 대응
- 에너지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일본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조달 및 공급, 수송, 소비, 공급망 전체의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신규투자, 기술개발, 제도설계 등)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세계적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
-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해 오던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 조달국을 주로 미국, 중동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에 많은 에너지를 수출 중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한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대로 고착되거나 더욱 변화해갈 것으로 전망
- 유럽 각국이 에너지 조달을 늘려가고 있는 미국 및 중동 지역은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 조달국으로, 현재 에너지의 90% 가까이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향후에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에너지 안보 관련 일본의 현황
- (연료가격 급등 관련 대응)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정부가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도록 자금을 지급하는 연료유 가격급변완화대책사업 실시 △전기・가스 가격 급변완화대책사업 실시 △이러한 급변완화대책사업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가정 및 기업 등의 부담이 일정 정도 억제
○ 과제 및 대응
- 에너지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일본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조달 및 공급, 수송, 소비, 공급망 전체의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신규투자, 기술개발, 제도설계 등)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