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재정제도분과회 자료 (교육, 과학기술 현황 및 통계 자료 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무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1-11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는 11월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발표
- (과학기술예산 증가) △과학기술진흥비는 일반 세출 및 공공사업 관계비에 비해 사회보장 관계비와 함께 크게 증가 △과학기술예산(GDP 대비)은 최근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이
- (일본의 논문생산성은 낮은 수준)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GDP 대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총액(GDP 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 △연구개발비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논문(상위 10% 논문)수가 적고, 논문의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의 논문 생산성은 낮은 편
- (신진연구자의 논문생산성이 높으나 국립대 교수의 연령은 높은 편) 상위 10% 논문 저자의 절반 이상은 40세 미만으로, 논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진연구자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령이 높고, 젊은층이 비율은 저하
-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분야에 대한 참여 부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분야에 대한 일본의 참여 비율(31%)은 영국(57%) 및 독일(49%)에 비해 낮으며, AI, 연료전지와 같은 학제적·분야융합적 영역에 대한 참여수도 영국 및 독일에 비해 적은 편
- (연구 활동의 국제성 저조) 일본의 논문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연구활동에 있어 국제성(국제 공저, 인재의 국제유동성 등)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학연구비 등의 연구비 조성사업에서 국제성을 요건화하는 등 국제화 관련 대응을 촉진하는 정책 강화 필요
- (과학기술예산 증가) △과학기술진흥비는 일반 세출 및 공공사업 관계비에 비해 사회보장 관계비와 함께 크게 증가 △과학기술예산(GDP 대비)은 최근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이
- (일본의 논문생산성은 낮은 수준)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GDP 대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총액(GDP 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 △연구개발비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논문(상위 10% 논문)수가 적고, 논문의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의 논문 생산성은 낮은 편
- (신진연구자의 논문생산성이 높으나 국립대 교수의 연령은 높은 편) 상위 10% 논문 저자의 절반 이상은 40세 미만으로, 논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진연구자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령이 높고, 젊은층이 비율은 저하
-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분야에 대한 참여 부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분야에 대한 일본의 참여 비율(31%)은 영국(57%) 및 독일(49%)에 비해 낮으며, AI, 연료전지와 같은 학제적·분야융합적 영역에 대한 참여수도 영국 및 독일에 비해 적은 편
- (연구 활동의 국제성 저조) 일본의 논문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연구활동에 있어 국제성(국제 공저, 인재의 국제유동성 등)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학연구비 등의 연구비 조성사업에서 국제성을 요건화하는 등 국제화 관련 대응을 촉진하는 정책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