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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술이전차단면제규정(TTBER)의 성과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24-11-22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유럽연합집행위는 기술이전차단면제규정(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TTBER) 평가 결과를 정리한 문서(Staff Working Document)를 공개
- 이 문서는 TTBER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유효 기간 연장 또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실제로 2014년에 도입되었고, 2026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인 이 규정과 효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이 추후 이뤄질 전망
○ 긍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TTBER과 관련 가이드라인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 규칙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데 성공적
- 경쟁을 촉진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면제함으로, 관련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법률적 확실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보완 필요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 시장 임계값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성이 큰 데이터 라이센싱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기술 풀 관련 <안전항(safe harbour)>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잘 작동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
- 라이선스 협상 그룹에 대한 경쟁법 평가 지침 제공 필요
- 이 문서는 TTBER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가이드라인의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 유효 기간 연장 또는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실제로 2014년에 도입되었고, 2026년 4월에 만료될 예정인 이 규정과 효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이 추후 이뤄질 전망
○ 긍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음
- TTBER과 관련 가이드라인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 규칙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데 성공적
- 경쟁을 촉진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면제함으로, 관련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법률적 확실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보완 필요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 시장 임계값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성이 큰 데이터 라이센싱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기술 풀 관련 <안전항(safe harbour)>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잘 작동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
- 라이선스 협상 그룹에 대한 경쟁법 평가 지침 제공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