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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액션플랜(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8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경제산업성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분과회/전력·가스사업분과회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소위원회는 11월 28일 개최된 71회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액션플랜(관계자 행동지침)」을 발표
-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란 ①FIT/FIP 제도 등의 정책 지원으로부터 자립하여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②일반적 발전사업과 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시장의 수급(가격 시그널)에 따라 공급을 실시하는 전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전원이 고도로 진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사업의 현 소유자
- '태양광 발전사업 평가기술자' 등의 평가기술자에 의한 기존 설비의 정기점검(예: 3년마다)을 실시하고, 사업 리스크(재해·도난 등의 리스크 포함)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FIT/FIP 제도에 근거한 정기보고를 통해 국가에 보고('25년 봄부터 실시)
○ 사업자 단체
- 사업의 현 소유자가 조달기간/지급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을 위해 명확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예: 태양광발전협회 '지역과의 공생·공동창조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체크리스트') 등이 사업자의 구체적 방침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을 실시하는 등('24년중) 조치 실시
○ 정부
- 일본 전체에서 사업 집약의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 집약 촉진을 향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정리('24년 가을경)
-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란 ①FIT/FIP 제도 등의 정책 지원으로부터 자립하여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②일반적 발전사업과 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시장의 수급(가격 시그널)에 따라 공급을 실시하는 전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 전원이 고도로 진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사업의 현 소유자
- '태양광 발전사업 평가기술자' 등의 평가기술자에 의한 기존 설비의 정기점검(예: 3년마다)을 실시하고, 사업 리스크(재해·도난 등의 리스크 포함)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FIT/FIP 제도에 근거한 정기보고를 통해 국가에 보고('25년 봄부터 실시)
○ 사업자 단체
- 사업의 현 소유자가 조달기간/지급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을 위해 명확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예: 태양광발전협회 '지역과의 공생·공동창조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체크리스트') 등이 사업자의 구체적 방침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을 실시하는 등('24년중) 조치 실시
○ 정부
- 일본 전체에서 사업 집약의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 집약 촉진을 향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정리('24년 가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