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차기 정권의 에너지・환경정책의 방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전력중앙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8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전력중앙연구소는 트럼프 차기 정권이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환경정책, 특히 기후변화대책을 대폭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고찰한 보고서를 발표
- 바이든 정권은 미국 국내에서 기존 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및 신차 판매에 배출 규제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한 감세 조치 등 실시
-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 규제를 기존 법의 권한을 이용해 철회하고 보다 느슨한 규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IRA의 재검토 및 철회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 감세 조치의 전면 철회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어 부분적인 재검토·철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세조치는 재검토·철회의 가능성이 높음
- 대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복귀하여 '30년 '05년 대비 50~52%감소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일에 파리협정으로부터의 재탈퇴를 유엔에 통보할 전망이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국산 화석연료의 증산을 중시하고, 나아가 그 수출 확대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
- IRA 중 재검토·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 및 일부 주 정부·빅테크 기업의 대응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정권이 제시한 감축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고, '50년 탄소중립과 현실의 괴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권은 미국 국내에서 기존 법의 권한을 이용하여 화력발전소 및 신차 판매에 배출 규제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한 감세 조치 등 실시
-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 규제를 기존 법의 권한을 이용해 철회하고 보다 느슨한 규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IRA의 재검토 및 철회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 감세 조치의 전면 철회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어 부분적인 재검토·철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세조치는 재검토·철회의 가능성이 높음
- 대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복귀하여 '30년 '05년 대비 50~52%감소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일에 파리협정으로부터의 재탈퇴를 유엔에 통보할 전망이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국산 화석연료의 증산을 중시하고, 나아가 그 수출 확대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
- IRA 중 재검토·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 및 일부 주 정부·빅테크 기업의 대응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바이든 정권이 제시한 감축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고, '50년 탄소중립과 현실의 괴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