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기본방향(논의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1-27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문부과학성은 11월 27일 개최된 104회 인재위원회에서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적 관점) △과학기술 공동창조입국을 목표로 과학기술・인재정책에 관한 전략성 향상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의 유지 및 강화 △사회공동창조에 의한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추진
-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방향성) 과학기술인재정책은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으로 사회공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두어야 함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및 전략적 추진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추진 △산학관 공동창조의 장 마련 △스타트업 및 사업화 지원 강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국제적 두뇌순환 촉진 △과학기술외교 강화
- (인재·환경 등 과학기술 기반의 강화) △대학 및 대학 공동이용기관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육성 및 확보 △학교교육단계에서 교육 및 인재육성 △최첨단 대형연구시설 등 개발 및 정비・공용 촉진 △연구데이터 등 기반정비 및 강화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 (기초 연구개발 강화) JST '전략사업'·AMED '혁신첨단'을 통해 국가가 정한 전략목표 아래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 (첨단 연구개발 강화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화, 산업화 등의 추진이 중요
-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추진) 건강·의료 분야는 AMED 사업 등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기초·응용·개발 연구 등을 지원
- (향후 방향성) 다양한 경쟁적 연구비 제도에 의한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예: 질적·양적 확대, 새로운 제도 마련 등)
○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적 관점) △과학기술 공동창조입국을 목표로 과학기술・인재정책에 관한 전략성 향상 △과학기술・인재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의 유지 및 강화 △사회공동창조에 의한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추진
- (향후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방향성) 과학기술인재정책은 다양한 정책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으로 사회공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두어야 함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및 전략적 추진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추진 △산학관 공동창조의 장 마련 △스타트업 및 사업화 지원 강화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국제적 두뇌순환 촉진 △과학기술외교 강화
- (인재·환경 등 과학기술 기반의 강화) △대학 및 대학 공동이용기관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육성 및 확보 △학교교육단계에서 교육 및 인재육성 △최첨단 대형연구시설 등 개발 및 정비・공용 촉진 △연구데이터 등 기반정비 및 강화
○ 과학기술혁신의 전략적 추진
- (기초 연구개발 강화) JST '전략사업'·AMED '혁신첨단'을 통해 국가가 정한 전략목표 아래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초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 (첨단 연구개발 강화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화, 산업화 등의 추진이 중요
-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추진) 건강·의료 분야는 AMED 사업 등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기초·응용·개발 연구 등을 지원
- (향후 방향성) 다양한 경쟁적 연구비 제도에 의한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예: 질적·양적 확대, 새로운 제도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