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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경쟁 촉진 체제의 모니터링과 검토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1-29
- 등록일 2024-12-06
- 권호 277
○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 경쟁과 소비자법(The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통해 경쟁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장 경쟁이 성장이나 소비자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기업의 전략 시장 상황(Strategic Market Status, SMS)를 검토하는 디지털 시장 유닛(Digital Markets Unit, DMU)를 설립함
- 해당 DMU는 수행요건(Conduct requirements)이나 친경쟁 개입(Pro-competition interventions), 합병 보고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디지털 관련 활동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체제(regime)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평가: DMU의 운영 효율성과 수행 요건의 도입 등을 평가
-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새로운 체제가 시장 역학, 경쟁 수준, 혁신 및 소비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비용효율성(Value-for-Money) 모니터링 및 평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해당 체제의 비용효율성 평가
- 해당 DMU는 수행요건(Conduct requirements)이나 친경쟁 개입(Pro-competition interventions), 합병 보고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디지털 관련 활동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체제(regime)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평가: DMU의 운영 효율성과 수행 요건의 도입 등을 평가
-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새로운 체제가 시장 역학, 경쟁 수준, 혁신 및 소비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비용효율성(Value-for-Money) 모니터링 및 평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해당 체제의 비용효율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