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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규제를 실행하고 규정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2-02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규칙, 이행 단계, 그리고 민간 부문의 준수 노력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발표
- 특히 이 문서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IS가 2022년과 2023년에 발표한 주요 규칙 세 가지와 그 준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
- 동 보고서는 BIS가 취했더나 취하려는 계획, 미국기관이 규칙의 개발, 시행하려는 노력과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2022년 10월, BIS는 첨단반도체 및 관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발표
- 해당 규칙은 수퍼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 기준을 도입
- BIS는 2023년에 2022년의 통제를 수정한 2개의 추가적인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3가지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 아이템의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을 업데이트함
- 이후 BIS는 2024년 4월 규칙을 업데이트 했으며 9월 상업용 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을 업데이트 했음
○ GAO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영역도 이러한 신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기업들은 규칙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고용했으며, 일부 제품의 성능을 하향 조정하여 규칙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 변경을 실시
- GAO 분석은 규칙의 명확성 부족을 포함해 10개의 보고된 규정준수 문제를 식별함
- 특히 이 문서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IS가 2022년과 2023년에 발표한 주요 규칙 세 가지와 그 준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
- 동 보고서는 BIS가 취했더나 취하려는 계획, 미국기관이 규칙의 개발, 시행하려는 노력과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2022년 10월, BIS는 첨단반도체 및 관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발표
- 해당 규칙은 수퍼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특정 국가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 기준을 도입
- BIS는 2023년에 2022년의 통제를 수정한 2개의 추가적인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3가지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 아이템의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을 업데이트함
- 이후 BIS는 2024년 4월 규칙을 업데이트 했으며 9월 상업용 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을 업데이트 했음
○ GAO의 분석에 따르면, 민간영역도 이러한 신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기업들은 규칙 준수를 위해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고용했으며, 일부 제품의 성능을 하향 조정하여 규칙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 변경을 실시
- GAO 분석은 규칙의 명확성 부족을 포함해 10개의 보고된 규정준수 문제를 식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