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래의 에너지·GX 전략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02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경제동우회는 연내에 발표될 예정인 각종 에너지 및 GX 전략(GX2040 비전, 차기 에너지기본계획,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
○ GX2040 비전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요 항목은 국제경쟁력,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 등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①친환경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시장의 형성 및 산업구조의 변혁을 촉진하는 제도설계 ②이를 지원하는 탈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최적 설계 및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와 같은 두 가지 정책 입안이 필요
- GX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에 정통한 고급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양성 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생태계 구축 필요(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비자 완화 및 거주 환경의 정비 등 필요)
○ 7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근본적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하이브리드 댐과 같은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종료 후 사업용 태양광의 유지·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원자력의 경우 심사 합격 후 빠른 시기에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
○ 차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지구온난화대책계획
- 현행 NDC인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3년 대비 46% 감축)를 약 5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원자력 재가동,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할 때 실현이 어려운 상황
- '25.2월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차기 NDC에서는 목표설정연도를 '35년 혹은 '40년으로 하더라도 혁신적 기술의 개발·사용화의 시간축, 사회변혁 및 산업 전환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한 후 일본의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1.5도 목표에 적합한 수치 설정 필요
○ GX2040 비전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요 항목은 국제경쟁력, 높은 생산성과 고부가가치 등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①친환경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시장의 형성 및 산업구조의 변혁을 촉진하는 제도설계 ②이를 지원하는 탈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최적 설계 및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와 같은 두 가지 정책 입안이 필요
- GX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분야에 정통한 고급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양성 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생태계 구축 필요(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비자 완화 및 거주 환경의 정비 등 필요)
○ 7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근본적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하이브리드 댐과 같은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및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종료 후 사업용 태양광의 유지·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원자력의 경우 심사 합격 후 빠른 시기에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
○ 차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지구온난화대책계획
- 현행 NDC인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3년 대비 46% 감축)를 약 5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원자력 재가동,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할 때 실현이 어려운 상황
- '25.2월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차기 NDC에서는 목표설정연도를 '35년 혹은 '40년으로 하더라도 혁신적 기술의 개발·사용화의 시간축, 사회변혁 및 산업 전환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한 후 일본의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1.5도 목표에 적합한 수치 설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