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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폐기 및 재활용 제도 구축을 위한 논점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04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경제산업성은 12.4 개최된 7회 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 워킹그룹 중앙환경심의회 순환형 사회부회 태양광발전설비 재활용제도 소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폐기 및 재활용 제도 구축을 위한 논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장기 안정 전원화) 재생에너지의 장기 안정 전원화를 위해 정부·사업자 및 관계자 등의 역할을 명시한 액션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폐태양광 패널의 배출 억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재사용 촉진정책) 최근 태양광 패널의 성능 향상과 시장가격 저하로 재사용의 보급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나, 민간기업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됨.
- (재활용 실시체제 구축 및 재활용의 고도화) 폐 태양광 패널의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현재 적정한 재자원화가 가능한 시설의 처리 능력에는 지역차가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적정한 재자원화가 가능한 체제 구축 필요
- (사업 종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방치·불법투기 관련 대책)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및 폐기물처리법 등 기존 제도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물건, 비용, 정보의 관점에서 새로운 조치를 조합하면서 종합적 대응 검토 필요(관계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FIT/FIP가 적용되지 않는 설비를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 사업의 개시·폐지 시기 등에 관한 정보 및 폐기·재활용 실시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간에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그밖에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해체비용 및 재자원화 비용) 관련 조치 및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에 필요한 정보 관련 조치, 풍력발전 설비의 적절한 폐기 및 향후 과제 등 내용 포함
○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 (태양광 발전설비의 장기 안정 전원화) 재생에너지의 장기 안정 전원화를 위해 정부·사업자 및 관계자 등의 역할을 명시한 액션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폐태양광 패널의 배출 억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재사용 촉진정책) 최근 태양광 패널의 성능 향상과 시장가격 저하로 재사용의 보급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나, 민간기업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됨.
- (재활용 실시체제 구축 및 재활용의 고도화) 폐 태양광 패널의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현재 적정한 재자원화가 가능한 시설의 처리 능력에는 지역차가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적정한 재자원화가 가능한 체제 구축 필요
- (사업 종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방치·불법투기 관련 대책)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및 폐기물처리법 등 기존 제도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물건, 비용, 정보의 관점에서 새로운 조치를 조합하면서 종합적 대응 검토 필요(관계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FIT/FIP가 적용되지 않는 설비를 포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 사업의 개시·폐지 시기 등에 관한 정보 및 폐기·재활용 실시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간에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그밖에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해체비용 및 재자원화 비용) 관련 조치 및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에 필요한 정보 관련 조치, 풍력발전 설비의 적절한 폐기 및 향후 과제 등 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