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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일본에 필요한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성 ~6차 기본계획의 검증 및 향후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09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일본종합연구소는 6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등을 검증한 후, 향후 일본에 필요한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에 관한 지침으로 국내외 정세변화를 감안하여 3~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추진중으로 금년 내 초안이 제시될 전망
- '21년 수립된 6차 기본계획은 검토기간 후반에 정부가 제시한 '야심적' 탄소중립목표와의 정합성을 중시한 결과 '야심적' 재생에너지·원자력 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은 진전되고 있으나 공급면의 에너지믹스 전환은 지연
○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성
- (「S+3E*」의 균형을 중시한 계획 수립·추진) △「S+3E」의 균형을 중시한 검토·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임팩트 금융에서 사용되는 관리방식 도입 △각 항목의 평가에 적합한 KPI를 설정하여 연 1회 이상 추진현황을 검증하고, 결과 공개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수립)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계적 시나리오」와 야심찬 「탈탄소 시나리오」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단계적 시나리오」의 계획을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래칫 메커니즘(한 방향으로만 돌아 후퇴가 불가능한 구조)」을 도입
-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패키지) △에너지정책 뿐 아니라 GX 전략 등의 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정책 패키지로 제시 △시나리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측인 기업 등에서도 활용하기 쉬운 기본계획으로 수립
* 안전성을 대전제로 하여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친환경을 동시에 실현하는 관점
-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에 관한 지침으로 국내외 정세변화를 감안하여 3~4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추진중으로 금년 내 초안이 제시될 전망
- '21년 수립된 6차 기본계획은 검토기간 후반에 정부가 제시한 '야심적' 탄소중립목표와의 정합성을 중시한 결과 '야심적' 재생에너지·원자력 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은 진전되고 있으나 공급면의 에너지믹스 전환은 지연
○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성
- (「S+3E*」의 균형을 중시한 계획 수립·추진) △「S+3E」의 균형을 중시한 검토·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임팩트 금융에서 사용되는 관리방식 도입 △각 항목의 평가에 적합한 KPI를 설정하여 연 1회 이상 추진현황을 검증하고, 결과 공개
-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수립) 실현가능성이 높은 「단계적 시나리오」와 야심찬 「탈탄소 시나리오」와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단계적 시나리오」의 계획을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래칫 메커니즘(한 방향으로만 돌아 후퇴가 불가능한 구조)」을 도입
-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패키지) △에너지정책 뿐 아니라 GX 전략 등의 산업정책과 연계시킨 정책 패키지로 제시 △시나리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측인 기업 등에서도 활용하기 쉬운 기본계획으로 수립
* 안전성을 대전제로 하여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친환경을 동시에 실현하는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