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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EU의 데이터 관련 법규제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KPMG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09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KPMG는 EU의 데이터 관련 법규제 동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EU의 데이터 관련 법규제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한 측면에서 여러 개의 법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EU 시장으로 진출시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에 여러 개의 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또한, 위반시 매우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위반에 따른 브랜드 가치의 저하도 우려되므로, EU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주요 데이터 관련 법 규제를 확인하여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유럽 데이터전략
- EU의 데이터 관련 법 규제의 배경에는 유럽위원회가 '20.2 공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이 있으며, 동 전략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EU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향한 디지털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주요 과제로서 데이터의 가용성 향상, 디지털시장의 불균형 시정, 데이터 공유 촉진,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관련 인프라 강화, 개인의 권리행사 강화, 개인의 기술 향상, 사이버보안 강화 제시
○ EU의 주요 데이터 관련 법 규제
- EU 역내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통지 및 역외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에 관한 제한 등을 규정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EU 역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시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보안 보증 등의 의무를 규정한 Cyber Resilience Act(CRA) 등 6개 법 규제 소개
- EU의 데이터 관련 법규제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시장 형성을 위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한 측면에서 여러 개의 법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EU 시장으로 진출시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에 여러 개의 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또한, 위반시 매우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위반에 따른 브랜드 가치의 저하도 우려되므로, EU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주요 데이터 관련 법 규제를 확인하여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유럽 데이터전략
- EU의 데이터 관련 법 규제의 배경에는 유럽위원회가 '20.2 공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이 있으며, 동 전략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EU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향한 디지털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주요 과제로서 데이터의 가용성 향상, 디지털시장의 불균형 시정, 데이터 공유 촉진,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관련 인프라 강화, 개인의 권리행사 강화, 개인의 기술 향상, 사이버보안 강화 제시
○ EU의 주요 데이터 관련 법 규제
- EU 역내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통지 및 역외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에 관한 제한 등을 규정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EU 역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시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보안 보증 등의 의무를 규정한 Cyber Resilience Act(CRA) 등 6개 법 규제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