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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추진계획2025를 위한 대응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12-16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는 12월 16일 개최된 26회 회의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5를 위한 대응'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향후 지식재산전략의 방향성
- 일본의 지식자본(기술력, 콘텐츠, 국가 브랜드 등)을 총동원해 전세계 지식 자본을 유인·집적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AI를 적극 활용
- 글로벌 마케팅 및 수익 극대화를 강하게 의식한 '창조' '보호' '활용' 강화를 통해 일본 국내외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창조사이클」구축
- (정책 예시) △창조적 인재 역량 강화 및 다양성 실현(다양한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창조 교육 강화 및 박사인재 활용, 우선적 연구개발 분야 지정 및 리소스 투입, 크리에이터 지원 등) △지식재산・무형자산투자 촉진(지식재산・무형자산투자의 가시화를 통한 자금획득 촉진, 대학 지식재산 취급의 명확화 등)
- (AI 관련 향후 대응방향)△ AI 기술 진보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생성형 AI 관련 폭넓은 관계자에 의한 주체적 대응 촉진 △ 각 지식재산법과 생성형 AI와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지속적 대응(각 지식재산법과 생성형 AI의 관계에 대한 알기 쉽게 홍보 등)
○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현황
- (영업비밀 관련 대응) △'24.2 직원용 팜플렛 '알아두여야 할 영업비밀' 작성 및 공표('24.12.16 현재 6000부 이상 배포) △해외의 영업비밀 유출 대책 지원사업(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이사, 인도, 유럽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 등에 대해 전문가가 개별 지원 제공)
○ 향후 지식재산전략의 방향성
- 일본의 지식자본(기술력, 콘텐츠, 국가 브랜드 등)을 총동원해 전세계 지식 자본을 유인·집적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AI를 적극 활용
- 글로벌 마케팅 및 수익 극대화를 강하게 의식한 '창조' '보호' '활용' 강화를 통해 일본 국내외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창조사이클」구축
- (정책 예시) △창조적 인재 역량 강화 및 다양성 실현(다양한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창조 교육 강화 및 박사인재 활용, 우선적 연구개발 분야 지정 및 리소스 투입, 크리에이터 지원 등) △지식재산・무형자산투자 촉진(지식재산・무형자산투자의 가시화를 통한 자금획득 촉진, 대학 지식재산 취급의 명확화 등)
- (AI 관련 향후 대응방향)△ AI 기술 진보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생성형 AI 관련 폭넓은 관계자에 의한 주체적 대응 촉진 △ 각 지식재산법과 생성형 AI와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지속적 대응(각 지식재산법과 생성형 AI의 관계에 대한 알기 쉽게 홍보 등)
○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현황
- (영업비밀 관련 대응) △'24.2 직원용 팜플렛 '알아두여야 할 영업비밀' 작성 및 공표('24.12.16 현재 6000부 이상 배포) △해외의 영업비밀 유출 대책 지원사업(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이사, 인도, 유럽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 등에 대해 전문가가 개별 지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