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GX산업 입지 정책과의 제휴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명확한 길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JIMI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2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자민당 환경·온난화대책조사회는 탈탄소·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지구 온난화대책계획의 재검토에 있어 '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여 탈탄소화 관련 대응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의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차기 NDC 실현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국내 정책
- (GX 산업입지정책과의 연계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CO₂를 분리・회수하는 기술을 '30년까지 확립(폐기물처리시설에서 회수한 CO₂ 등을 이용하는 산업을 집적하여 거점화하는 지자체에 순환교부금 등을 지급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등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수요가 큰 시설을 유치
-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의 활용) △탈탄소 선행지역으로 '25년까지 적어도 100개 지역을 선정하여 '30년까지 실현(현재 82개 지역)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ZEH/ZEB, EV 등 도입을 지자체가 여러 해에 걸쳐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중점대책을 적어도 200개 지역에서 실시(현재 149개 지역) △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의 도입 지원을 향후 새롭게 3,000개를 목표로 실시(현재 1,000개) △'40년까지 설치 가능한 정부 시설의 100%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목표로 민간 도입 촉진(현재 약 21%)
- (환경가치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주도) △배출량 거래제도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법령 등 차기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조치 정비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해 차기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블루카본에 대해 흡수량을 '35년까지 100만톤으로 확대 추진(현재 약 35만 톤)
○ 차기 NDC 실현을 위해 강화해야 할 국내 정책
- (GX 산업입지정책과의 연계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CO₂를 분리・회수하는 기술을 '30년까지 확립(폐기물처리시설에서 회수한 CO₂ 등을 이용하는 산업을 집적하여 거점화하는 지자체에 순환교부금 등을 지급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등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수요가 큰 시설을 유치
-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의 활용) △탈탄소 선행지역으로 '25년까지 적어도 100개 지역을 선정하여 '30년까지 실현(현재 82개 지역)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ZEH/ZEB, EV 등 도입을 지자체가 여러 해에 걸쳐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중점대책을 적어도 200개 지역에서 실시(현재 149개 지역) △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의 도입 지원을 향후 새롭게 3,000개를 목표로 실시(현재 1,000개) △'40년까지 설치 가능한 정부 시설의 100%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목표로 민간 도입 촉진(현재 약 21%)
- (환경가치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주도) △배출량 거래제도의 본격적 가동을 위한 법령 등 차기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조치 정비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해 차기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블루카본에 대해 흡수량을 '35년까지 100만톤으로 확대 추진(현재 약 35만 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