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7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특정 전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원구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자민당(JIMIN)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3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일본 자민당은 정부의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탈탄소 전원의 확대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 전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의 투자회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국가 주도로 정비 필요
- (원자력) 동일본대지진 등의 교훈을 살려 안전성을 향상시킨 혁신 경수로, SMR을 포함한 차세대 혁신로에 대해 일본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국내 공급망, 인재 기반 강화 필요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추진하여 지역과의 공생 및 국민 부담을 억제하면서 계통 정비, 재생에너지 장기 안정 전원화를 위한 대응 필요
- (화력발전의 저탄소화 및 화석연료 확보) 화력발전의 경우 현실적 전환을 위해 LNG 화력 및 저탄소전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화력발전의 연료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및 해외 권익 확보, 자원외교 등을 추진하면서 민관이 함께 LNG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차세대연료 및 CCUS) 수소 등 및 CCUS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탈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사회추진법에 입각하여 자립이 기대되는 국산 수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및 국내외 공급망 구축, 국내거점 정비를 포함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조치를 검토하여 규제, 지원 일체형의 포괄적 제도 정비 필요
- (GX2040비전, 지구온난화대책계획과의 연계) △탈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10년간 20조엔 규모의 투자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50엔 이상의 민관투자 유치 △국가전략인 GX2040비전을 반영하여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꾸준한 검토가 필요
- (탈탄소 전원의 확대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 전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의 투자회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국가 주도로 정비 필요
- (원자력) 동일본대지진 등의 교훈을 살려 안전성을 향상시킨 혁신 경수로, SMR을 포함한 차세대 혁신로에 대해 일본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국내 공급망, 인재 기반 강화 필요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추진하여 지역과의 공생 및 국민 부담을 억제하면서 계통 정비, 재생에너지 장기 안정 전원화를 위한 대응 필요
- (화력발전의 저탄소화 및 화석연료 확보) 화력발전의 경우 현실적 전환을 위해 LNG 화력 및 저탄소전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화력발전의 연료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 및 해외 권익 확보, 자원외교 등을 추진하면서 민관이 함께 LNG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차세대연료 및 CCUS) 수소 등 및 CCUS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탈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사회추진법에 입각하여 자립이 기대되는 국산 수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및 국내외 공급망 구축, 국내거점 정비를 포함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조치를 검토하여 규제, 지원 일체형의 포괄적 제도 정비 필요
- (GX2040비전, 지구온난화대책계획과의 연계) △탈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10년간 20조엔 규모의 투자촉진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50엔 이상의 민관투자 유치 △국가전략인 GX2040비전을 반영하여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꾸준한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