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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 하에서 미래 사회를 고려한 고등교육의 방향성(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문부과학성(MEXT)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2-13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문부과학성은 12월 13일 개최된 180회 대학분과위원회 및 14회 고등교육 특별실무그룹 합동회의에서 「급속한 저출산 하에서 미래 사회를 고려한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발표
○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
- (다양한 학생의 수용 촉진(외국인 유학생 및 직장인 등)) △다면적, 종합적 입학생 선발 추진 △편입을 늘리기 위한 정원 관리 재검토 및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등 영입 및 일본인 학생 파견 추진(유학생의 정원관리방안 관련 제도 개선 등) △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직장인의 학습의 장 확대
- 양질의 대학원 교육 추진 등 대학원 교육의 강화, 다른 업무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력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Univ-map(가칭)) 구축 등
- (고등교육 전체의 규모의 적정화) 엄격한 설치인가심사로 전환(심사시 재산보유요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요건 엄격화), 통합 및 재편 추진(정원미달 및 재무상황이 어려운 대학 등을 통합하는 경우 패널티조치 완화 등)
○ 향후 추진사항
- (2-3년 이내 단기정책) △기반적 경비의 충분한 확보 △경쟁적 자원배분의 지속적 재검토 및 강화 △기부 촉진△개인 및 보호자 부담의 방향성에 대해 개인 지원과 기관 보조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
- (5-10년 장기정책) △교육 비용의 명확화 및 부담 관련 재검토(수업료 등의 최저선 설정 및 공적 지원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세제의 방향성 및 기부 강화 등 검토)
○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
- (다양한 학생의 수용 촉진(외국인 유학생 및 직장인 등)) △다면적, 종합적 입학생 선발 추진 △편입을 늘리기 위한 정원 관리 재검토 및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 등 영입 및 일본인 학생 파견 추진(유학생의 정원관리방안 관련 제도 개선 등) △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직장인의 학습의 장 확대
- 양질의 대학원 교육 추진 등 대학원 교육의 강화, 다른 업무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력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Univ-map(가칭)) 구축 등
- (고등교육 전체의 규모의 적정화) 엄격한 설치인가심사로 전환(심사시 재산보유요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요건 엄격화), 통합 및 재편 추진(정원미달 및 재무상황이 어려운 대학 등을 통합하는 경우 패널티조치 완화 등)
○ 향후 추진사항
- (2-3년 이내 단기정책) △기반적 경비의 충분한 확보 △경쟁적 자원배분의 지속적 재검토 및 강화 △기부 촉진△개인 및 보호자 부담의 방향성에 대해 개인 지원과 기관 보조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
- (5-10년 장기정책) △교육 비용의 명확화 및 부담 관련 재검토(수업료 등의 최저선 설정 및 공적 지원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 고등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세제의 방향성 및 기부 강화 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