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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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의회 내 과학기술 허브 설립 방안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1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미국 과학자연맹은 의회가 과학기술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정부책임처(GAO)의 과학기술 평가·분석(STAA) 팀 내에 새로운 과학기술 허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
- 본 문서는 GAO의 STAA 팀 내 새로운 과학기술 허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복잡한 과학기술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작성
- 이 허브는 의회의 과학기술 이해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와 연결하고, 연구 자료를 보관하며 이를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필요
○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는 소셜 미디어 규제, 인공지능, 기후변화와 같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학기술 정책 문제에 직면함과 동시에 직원 역량도 감소
- 의회 지원 기관인 GAO와 의회연구서비스(CRS)의 인력이 1994년에서 2015년 사이 약 3분의 1 감소했으며, 주요 과학 관련 위원회 직원 수도 절반가량 줄어듦
- 의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비당파적 과학자료가 부족해 구글 검색, 위키백과, 언론 기사에 의존하며 전문가에게 즉석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 처함
- 외부 정보 의존도는 당파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추가적인 과학적 지원은 의회가 새로운 연구와 관련된 복잡한 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과학과 기술이 입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과학과 기술 문제로 인한 대중의 이익이나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GAO의 STAA 팀은 인력을 49명에서 129명으로 확충하고 기술 평가 및 요약 자료 46건을 발행했으나, 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2024년 대법원의 Chevron 판례 폐기는 의회가 명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짐
○ STAA 내의 새로운 허브는 1) 전문가와 의원 간의 장기적 관계를 중개하고 2) 의회를 위해 연구를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 이고 탐색적인 작업을 지원해야 함
- 본 문서는 GAO의 STAA 팀 내 새로운 과학기술 허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복잡한 과학기술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작성
- 이 허브는 의회의 과학기술 이해와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와 연결하고, 연구 자료를 보관하며 이를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필요
○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는 소셜 미디어 규제, 인공지능, 기후변화와 같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학기술 정책 문제에 직면함과 동시에 직원 역량도 감소
- 의회 지원 기관인 GAO와 의회연구서비스(CRS)의 인력이 1994년에서 2015년 사이 약 3분의 1 감소했으며, 주요 과학 관련 위원회 직원 수도 절반가량 줄어듦
- 의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비당파적 과학자료가 부족해 구글 검색, 위키백과, 언론 기사에 의존하며 전문가에게 즉석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 처함
- 외부 정보 의존도는 당파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추가적인 과학적 지원은 의회가 새로운 연구와 관련된 복잡한 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과학과 기술이 입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과학과 기술 문제로 인한 대중의 이익이나 부정적 결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GAO의 STAA 팀은 인력을 49명에서 129명으로 확충하고 기술 평가 및 요약 자료 46건을 발행했으나, 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 2024년 대법원의 Chevron 판례 폐기는 의회가 명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짐
○ STAA 내의 새로운 허브는 1) 전문가와 의원 간의 장기적 관계를 중개하고 2) 의회를 위해 연구를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 이고 탐색적인 작업을 지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