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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23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기반 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s)를 위한 건강한 국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
- 이번 조치는 기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타겟팅과 시장 왜곡을 조사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의 시작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 촉진, 연방 공급망의 국가 안보 위험 감소 등을 포함
○ 무역법 301조 조사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중국 기반반도체의 표적화나 지배력, 그리고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시행
- 이번 조사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같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내 반도체 제조 투자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파운드리, 보쉬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자동차와 국방 산업을 위한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촉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더 많은 칩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CHIPS 및 과학법 기금을 통해 성숙한 반도체에 최소 20억 달러를 할당
○ 연방 공급망의 국가 안보 위험 감소
- 특정 중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연방 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 제조 칩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계약자를 위한 정보 요청(RFI) 발행
○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시하고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툴킷을 강화
- IPEF 협정 및 G7 등을 활용한 미국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및 국제 협력 시행
- 국제기술보안 및 혁신기금(ITSI)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반도체 공급망 개발 및 보안 협력
- 이번 조치는 기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타겟팅과 시장 왜곡을 조사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의 시작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 촉진, 연방 공급망의 국가 안보 위험 감소 등을 포함
○ 무역법 301조 조사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중국 기반반도체의 표적화나 지배력, 그리고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시행
- 이번 조사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같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내 반도체 제조 투자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파운드리, 보쉬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자동차와 국방 산업을 위한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촉진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더 많은 칩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을 지지하며, 특히 CHIPS 및 과학법 기금을 통해 성숙한 반도체에 최소 20억 달러를 할당
○ 연방 공급망의 국가 안보 위험 감소
- 특정 중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연방 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 제조 칩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계약자를 위한 정보 요청(RFI) 발행
○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시하고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툴킷을 강화
- IPEF 협정 및 G7 등을 활용한 미국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및 국제 협력 시행
- 국제기술보안 및 혁신기금(ITSI)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반도체 공급망 개발 및 보안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