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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최종규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1-03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Section 45V 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의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청정 수소 산업의 성장과 프로젝트 진전을 촉진할 방안을 제시
- 이번 규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명확성과 유연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
- 최종규칙은 산업을 성장시키고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이슈를 해결하면서 청정수소의 자격에 대한 법률의 배출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와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음
○ 최종규칙은 다양한 자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수소 생산자의 공제자격을 결정하는지를 명확히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청정 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확실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며, 법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를 통한 전기 사용과 배출량 계산 기준을 포함, 수소 생산 과정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간대별 전력 매칭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30년부터 시간별 전력 매칭을 요구
- 이번 규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해 명확성과 유연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
- 최종규칙은 산업을 성장시키고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이슈를 해결하면서 청정수소의 자격에 대한 법률의 배출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와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음
○ 최종규칙은 다양한 자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수소 생산자의 공제자격을 결정하는지를 명확히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청정 수소 프로젝트의 투자 확실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며, 법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를 통한 전기 사용과 배출량 계산 기준을 포함, 수소 생산 과정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간대별 전력 매칭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30년부터 시간별 전력 매칭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