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우주활동법의 재검토에 관한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우주활동법 재검토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제안서를 발표
- 우주활동법(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여 우주 분야의 기술 진보와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연합회는 현행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개선점, 공공의 안전 및 보상의 기본방향 등과 같이 우주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환경 정비,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제시
○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대응
- (우주활동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업 예시) 우주선의 대기권 재진입, 재사용 로켓 발사시 착륙, 서브오비탈(준궤도 우주)비행,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은 발사 행위 등
- (정책의 방향성) 서브오비탈 비행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새로운 우주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
○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발사 관련 포괄적 허가제도 등 도입, 인공위성의 형식증명제도 도입(인공위성 수요확대에 대한 대응), 기상 변동 등 관련 JAXA, 민간기업 등 지식 활용(발사빈도 향상에 기여), 해외로의 정보 제공 및 협력(해외기업 유치 및 양국간 윈윈이 가능한 형태로 협력 추진)
○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공공안전 확보
- 로켓 등의 지상 낙하 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 손해배상 보상계약체결의 시기 재검토, 인공위성 낙하 등에 의한 손해보상 확대, 민간위성간 충돌에 대한 보상 관련 대응, 물자 보급기 및 저궤도 모듈의 상호면책합의 관련 정부간 조율
○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주 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배려
- 급증하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응 관련 지원, 로켓의 제어 재진입에 관한 제도의 방향성
- 우주활동법(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여 우주 분야의 기술 진보와 활동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연합회는 현행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개선점, 공공의 안전 및 보상의 기본방향 등과 같이 우주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환경 정비,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제시
○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대응
- (우주활동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업 예시) 우주선의 대기권 재진입, 재사용 로켓 발사시 착륙, 서브오비탈(준궤도 우주)비행,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은 발사 행위 등
- (정책의 방향성) 서브오비탈 비행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새로운 우주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
○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발사 관련 포괄적 허가제도 등 도입, 인공위성의 형식증명제도 도입(인공위성 수요확대에 대한 대응), 기상 변동 등 관련 JAXA, 민간기업 등 지식 활용(발사빈도 향상에 기여), 해외로의 정보 제공 및 협력(해외기업 유치 및 양국간 윈윈이 가능한 형태로 협력 추진)
○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공공안전 확보
- 로켓 등의 지상 낙하 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 손해배상 보상계약체결의 시기 재검토, 인공위성 낙하 등에 의한 손해보상 확대, 민간위성간 충돌에 대한 보상 관련 대응, 물자 보급기 및 저궤도 모듈의 상호면책합의 관련 정부간 조율
○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주 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배려
- 급증하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응 관련 지원, 로켓의 제어 재진입에 관한 제도의 방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