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경쟁력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2-1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경제산업연구소는 '00년대 후반~'10년대 초에 걸친 일본의 산업경쟁력 정책 형성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부실채권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함께 기업의 사업 재편 등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00년대 중반에 전환점을 맞이
- 산업정책을 지원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 '99년)은 이후에도 성장전략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법 개정을 거쳐 존속하다 '13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계승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산활법의 개정('07, '09, '11)에서 '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
- '99년 제정된 산활법은 거품 붕괴 후 산업 재건을 세제 등 정책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00년대 중반이 되자 산업 재건은 일단락되어 정부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활법도 보다 전향적인 사업 재편 및 혁신 창출로 이행
-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많은 조항을 산활법에서 계승하면서 ①과소투자 ②과잉규제 ③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고 「수익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목표 하에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등 우대조치 및 규제완화정책을 제시
- 이와 같은 산활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사업 창출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 효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검증이 필요
-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부실채권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함께 기업의 사업 재편 등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00년대 중반에 전환점을 맞이
- 산업정책을 지원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활법, '99년)은 이후에도 성장전략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법 개정을 거쳐 존속하다 '13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계승되었으며, 본고에서는 산활법의 개정('07, '09, '11)에서 '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
- '99년 제정된 산활법은 거품 붕괴 후 산업 재건을 세제 등 정책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00년대 중반이 되자 산업 재건은 일단락되어 정부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활법도 보다 전향적인 사업 재편 및 혁신 창출로 이행
-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많은 조항을 산활법에서 계승하면서 ①과소투자 ②과잉규제 ③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고 「수익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새로운 목표 하에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등 우대조치 및 규제완화정책을 제시
- 이와 같은 산활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사업 창출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 효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검증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