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 에너지 정책의 목표-제도·정책의 변천과 논점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NIRA종합연구개발기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NIRA종합연구개발기구는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수급 등의 기초 데이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논점을 제시한 후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변천에 대해 개관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등 현황
- 에너지 자급률은 1차 에너지 중 국내에서 산출·확보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2년 현재 12.6%로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21년)으로 자원국이 아닌 스페인('21년 30.5%), 이탈리아('20년 2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 '22년 전원 구성비를 보면 화석연료 72%, 신재생에너지 22%, 원자력 5.5%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한 비화석연료는 약 27%
○ 에너지정책의 논점과 전문가 견해
- 일본은 에너지정책으로 S+3E(안정성, 안정적 공급,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합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에 따라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견해와 기후변화대책의 관점에서 환경적합성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
-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원구성(석탄 19%, LNG 20%, 석유 등 2%)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와 '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와 부합되는 목표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일본 에너지정책의 체계
-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개념은 '02년 가결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03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대체로 3년마다 계획 개정
- 관련 정책으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및 GX 추진법과 기본방침, 추진전략,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수소사회추진법 및 CCS사업법 등이 있음
○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등 현황
- 에너지 자급률은 1차 에너지 중 국내에서 산출·확보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2년 현재 12.6%로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21년)으로 자원국이 아닌 스페인('21년 30.5%), 이탈리아('20년 2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 '22년 전원 구성비를 보면 화석연료 72%, 신재생에너지 22%, 원자력 5.5%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한 비화석연료는 약 27%
○ 에너지정책의 논점과 전문가 견해
- 일본은 에너지정책으로 S+3E(안정성, 안정적 공급,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합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에 따라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견해와 기후변화대책의 관점에서 환경적합성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
-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원구성(석탄 19%, LNG 20%, 석유 등 2%)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와 '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와 부합되는 목표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일본 에너지정책의 체계
- 일본 에너지정책의 기본적 개념은 '02년 가결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03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대체로 3년마다 계획 개정
- 관련 정책으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및 GX 추진법과 기본방침, 추진전략,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수소사회추진법 및 CCS사업법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