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운 지역활성화와 산업정책의 종합적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2-24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경제산업성은 12월 24일 개최된 25회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WG에서 새로운 지역 활성화와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역외 투자 유치(과제 및 정책의 방향성)
- 넓은 의미의 인프라 부족에 대해 공업용 수도 등 물질적 측면에서의 대응, 고도인재 육성 및 매칭, 산학협력, 지역 기업과의 연계 및 생활환경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
- 본사 및 거점기능의 경우 지방거점강화세제를 개정하고, 기능 이전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센티브 조치의 기본방향을 검토
- 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의 유치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원 기능을 확대
○ 안심하고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에 의한 서비스공급 부족」을 극복하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
- 이의 실현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생력화, 디지털화 촉진, 개별 기업을 초월한 업계 내에서의 표준화 실현, 개별기업 및 업종을 초월한 협력(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지역생활권 정책) 추진
○ 지역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 거래 적정화 및 가격전가대책을 강화한 후 중소기업의 생력화, 디지털화, 고부가가치화, 구조 전환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지역에서는 역외 수요를 획득하면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100억 기업의 창출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 강화
○ 역외 투자 유치(과제 및 정책의 방향성)
- 넓은 의미의 인프라 부족에 대해 공업용 수도 등 물질적 측면에서의 대응, 고도인재 육성 및 매칭, 산학협력, 지역 기업과의 연계 및 생활환경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
- 본사 및 거점기능의 경우 지방거점강화세제를 개정하고, 기능 이전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센티브 조치의 기본방향을 검토
- 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의 유치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원 기능을 확대
○ 안심하고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에 의한 서비스공급 부족」을 극복하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
- 이의 실현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생력화, 디지털화 촉진, 개별 기업을 초월한 업계 내에서의 표준화 실현, 개별기업 및 업종을 초월한 협력(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지역생활권 정책) 추진
○ 지역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 거래 적정화 및 가격전가대책을 강화한 후 중소기업의 생력화, 디지털화, 고부가가치화, 구조 전환 등의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지역에서는 역외 수요를 획득하면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100억 기업의 창출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