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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중간답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25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일본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24.9월부터 12월까지 총 18개의 WG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관련 심의를 거듭해 왔으며 금번 심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 발표(내년 여름에 답신(최종보고서) 발표 예정)
○ 지역 활성화
- (로봇농기계의 공공도로주행 제도화) 무인으로 수확, 모내기 등을 실시하여 작업 시간 약 30% 단축을 실현한 로봇 농기계를 대상으로 ①도로운송차량법상에 명시하고(보안기준 개정) ②도로교통법에 의한 '특정 자율주행'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25년 조치 등)
- (지역의 비대면 진료 보급 및 원활화) 비대면 진료 전용차량 등을 진료 횟수 및 장소 등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통보 등을 통한 운용기반 명확화('24년 검토 시작)
○ 투자대국
- (의료 등 데이터의 이용·활용 관련 법제 등 정비) 공적 의료 등의 데이터(국가데이터베이스 등 12개 DB)와 관련하여 각 근거법 개정을 통해 의학연구 및 신약개발에 활용 수요가 큰 익명화 정보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DB간 연결 분석 실현('24년 완료 등)
- (산간지역, 낙도 등으로의 물자 수송을 위한 드론의 여러 대 동시 운항 실현) 레벨 3.5 비행(산간 및 낙도 등 무인지대에서 기상 카메라 활용 등으로 출입관리 조치 없이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 AI 등을 활용한 1명의 조종자에 의한(재해시 포함) 여러 대 동시 운항 실현(항공법 가이드라인 등 수립)('24년 조치 등)
○ 지역 활성화
- (로봇농기계의 공공도로주행 제도화) 무인으로 수확, 모내기 등을 실시하여 작업 시간 약 30% 단축을 실현한 로봇 농기계를 대상으로 ①도로운송차량법상에 명시하고(보안기준 개정) ②도로교통법에 의한 '특정 자율주행'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25년 조치 등)
- (지역의 비대면 진료 보급 및 원활화) 비대면 진료 전용차량 등을 진료 횟수 및 장소 등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통보 등을 통한 운용기반 명확화('24년 검토 시작)
○ 투자대국
- (의료 등 데이터의 이용·활용 관련 법제 등 정비) 공적 의료 등의 데이터(국가데이터베이스 등 12개 DB)와 관련하여 각 근거법 개정을 통해 의학연구 및 신약개발에 활용 수요가 큰 익명화 정보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DB간 연결 분석 실현('24년 완료 등)
- (산간지역, 낙도 등으로의 물자 수송을 위한 드론의 여러 대 동시 운항 실현) 레벨 3.5 비행(산간 및 낙도 등 무인지대에서 기상 카메라 활용 등으로 출입관리 조치 없이 비가시권 비행)에 대해 AI 등을 활용한 1명의 조종자에 의한(재해시 포함) 여러 대 동시 운항 실현(항공법 가이드라인 등 수립)('24년 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