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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PM 액션플랜 2024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2-2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내각부는 12월 26일 개최한 6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EBPM 액션플랜 2024」를 발표
-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는 '24년 주요 분야별 중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근거에 입각한 로직모델의 검증 및 KPI의 진척 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정책 입안 및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하는 것 등 EBPM 강화와 관련된 점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예산의 전체 개요」('24.7 자문회의 결정)에 제시된 10대 중요 정책·계획을 대상으로 ①정책체계(로직 모델) ②검증사항 ③분석·검증방법 등 ④체제 ⑤분석·검증 및 데이터 정비 관련 로드맵 ⑥정책 재검토에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 하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액션플랜을 작성
○ EBPM 액션플랜의 활용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 포함된 「경제·재정 신생계획」에 입각하여 3년 후의 포괄적 검증을 고려하여 EBPM의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
- 매년 EBPM 관련 대응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책·계획을 재검토하여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다음 해 이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10대 중점과제・계획에서의 EBPM 관련 대응(각론)
- ① 효율적인 의료, 간벙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②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평생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③저출산정책 ④수준 높은 공교육 확보 ⑤연구혁신능력 향상 ⑥광역의 지역 건설 ⑦지방 활성화 2.0 ⑧방위생산 및 기술기반 유지 및 강화 ⑨GX 투자 ⑩반도체 관련 국내 투자 촉진
- 경제·재정 일체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는 '24년 주요 분야별 중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해 근거에 입각한 로직모델의 검증 및 KPI의 진척 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정책 입안 및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하는 것 등 EBPM 강화와 관련된 점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예산의 전체 개요」('24.7 자문회의 결정)에 제시된 10대 중요 정책·계획을 대상으로 ①정책체계(로직 모델) ②검증사항 ③분석·검증방법 등 ④체제 ⑤분석·검증 및 데이터 정비 관련 로드맵 ⑥정책 재검토에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 하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액션플랜을 작성
○ EBPM 액션플랜의 활용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 포함된 「경제·재정 신생계획」에 입각하여 3년 후의 포괄적 검증을 고려하여 EBPM의 대응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
- 매년 EBPM 관련 대응에 대해 탄력적으로 정책·계획을 재검토하여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다음 해 이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10대 중점과제・계획에서의 EBPM 관련 대응(각론)
- ① 효율적인 의료, 간벙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②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평생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③저출산정책 ④수준 높은 공교육 확보 ⑤연구혁신능력 향상 ⑥광역의 지역 건설 ⑦지방 활성화 2.0 ⑧방위생산 및 기술기반 유지 및 강화 ⑨GX 투자 ⑩반도체 관련 국내 투자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