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재정신생계획개혁실행프로그램 2024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12-2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내각부는 12월 26일 개최한 6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재정신생계획 개혁실행프로그램 2024」을 발표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 3장 「경제·재정신생계획」(계획기간: '25~'30)에서는 「'24년말까지 EBPM 강화정책 및 경제·재정 일체개혁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매년 개혁의 진척 관리·점검·평가를 실시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경제재정 신생계획 개혁 실행 프로그램 2024(안)」에서 동 방침에서 제시된 개혁 항목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①사회보장, ②교육·과학기술 ③사회자본 정비, ④지방행정 재정에 대해 향후 3년('25~'27)을 중심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개혁 로드맵을 구체화
- 「EBPM 액션플랜 2024」 및 「경제·재정신생계획 개혁실행프로그램 2024」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위기에 강인한 경제·재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지침
○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연구대학그룹 형성
- 대학 펀드의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인정·체제 강화계획의 인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대응 및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마다 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역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강화촉진사업도 마찬가지로 동반 지원과 일정 기간마다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 대학그룹의 형성과 관련된 각종 지원 등에 의한 연구의 질적 개선 등 진척 확인·성과 검증을 '27년에 실시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
○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및 박사 인재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의 처우 향상·활약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관리인력의 육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인재의 인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고,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생 선발 업무의 합리화 등을 촉진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 3장 「경제·재정신생계획」(계획기간: '25~'30)에서는 「'24년말까지 EBPM 강화정책 및 경제·재정 일체개혁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매년 개혁의 진척 관리·점검·평가를 실시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경제재정 신생계획 개혁 실행 프로그램 2024(안)」에서 동 방침에서 제시된 개혁 항목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①사회보장, ②교육·과학기술 ③사회자본 정비, ④지방행정 재정에 대해 향후 3년('25~'27)을 중심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개혁 로드맵을 구체화
- 「EBPM 액션플랜 2024」 및 「경제·재정신생계획 개혁실행프로그램 2024」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위기에 강인한 경제·재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지침
○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연구대학그룹 형성
- 대학 펀드의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인정·체제 강화계획의 인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대응 및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마다 지원의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역 핵심·특색 있는 연구대학강화촉진사업도 마찬가지로 동반 지원과 일정 기간마다 검증을 실시하고, 연구 대학그룹의 형성과 관련된 각종 지원 등에 의한 연구의 질적 개선 등 진척 확인·성과 검증을 '27년에 실시하여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
○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및 박사 인재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의 처우 향상·활약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관리인력의 육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인재의 인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고,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생 선발 업무의 합리화 등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