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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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AI제도연구회 중간보고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내각부는 '24년 7월 이후 AI제도연구회를 여섯 차례 개최하고 연구자,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논의를 실시한 후 금번 중간보고서를 발표
○ 작성배경
- AI는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개발·활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AI의 투명성 등 적정성을 확보하여 AI 개발·활용 추진 필요
○ 구체적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
- (정부의 사령탑기능 강화 및 전략 수립) △AI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대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사령탑 기능 강화 필요 △종합정책 추진시 사령탑이 전략 혹은 기본계획 수립 필요(안전 확보, 혁신 촉진, 안보리스크에 대한 대응, 범죄 방지 등 AI의 안전한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전략 필요)
- (안전성 향상) △국가에 의한 지침(히로시마 AI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비 및 사업자의 협력 △국가에 의한 조사 및 정보수집,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한 지도, 조언, 정보제공 등
- (정부 조달) AI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AI 조달시 참고할 수 있는 AI에 특화된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기존의 AI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강화 필요
- (정부의 이용) 정부가 AI를 이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및 업무 등의 수준·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활용 사례 및 그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AI 시장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AI를 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작성배경
- AI는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여러 가지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개발·활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AI의 투명성 등 적정성을 확보하여 AI 개발·활용 추진 필요
○ 구체적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
- (정부의 사령탑기능 강화 및 전략 수립) △AI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대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사령탑 기능 강화 필요 △종합정책 추진시 사령탑이 전략 혹은 기본계획 수립 필요(안전 확보, 혁신 촉진, 안보리스크에 대한 대응, 범죄 방지 등 AI의 안전한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전략 필요)
- (안전성 향상) △국가에 의한 지침(히로시마 AI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비 및 사업자의 협력 △국가에 의한 조사 및 정보수집,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한 지도, 조언, 정보제공 등
- (정부 조달) AI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AI 조달시 참고할 수 있는 AI에 특화된 정부조달 가이드라인 등 마련 및 기존의 AI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강화 필요
- (정부의 이용) 정부가 AI를 이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및 업무 등의 수준·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활용 사례 및 그 유용성을 제시함으로써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AI 시장의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AI를 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