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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 실현을 위한 투자 촉진책을 구체화하는 '분야별 투자 전략' 개정판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2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경제성장, 에너지 안정 공급의 3대 목표를 담은 GX 실현을 목표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GX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점분야별 10년간 「분야별 투자전략」 개정판을 발표
○ 작성 배경
- '23년 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7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GX 추진전략)」발표)의 참고 자료로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여러 해에 걸친 공약을 제시하면서 규제·제도적 조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22개 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중점분야별로 「GX 실현을 위한 전문가 WG」에서 논의를 실시하여 GX 실행회의 하에서 「분야별 투자전략」을 개정
○ 주요 내용
- GX 경제 이행채를 활용한 「투자촉진정책」과 관련하여 기본 원칙 및 구체화를 위한 방침의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관여 방식, 집행원칙 등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16개 분야에 대해 GX의 방향성과 투자촉진정책을 정리
※16개 분야: 철강, 화학, 종이펄프, 시멘트, 자동차, 2차전지, 항공기, SAF, 선박, 생활, 자원순환, 반도체, 수소 등, 차세대 신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체식 등 해상풍력, 차세대형 지열), 원자력, CCS
- (철강) △대형혁신 전기로 전환 및 환원철의 확보, 활용 등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투자 지원 △녹색혁신기금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화학) △구조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보조(분해로(cracking furnace) 열원의 암모니아 전환, 바이오케미컬, CCUS 등)
- (수소)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를 감안한 지원제도 및 거점정비 지원 △수전해장치 등 생산확대투자 지원 △대규모 수소스테이션 및 FC 상용차 도입 촉진 등
○ 작성 배경
- '23년 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23.7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GX 추진전략)」발표)의 참고 자료로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여러 해에 걸친 공약을 제시하면서 규제·제도적 조치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22개 분야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중점분야별로 「GX 실현을 위한 전문가 WG」에서 논의를 실시하여 GX 실행회의 하에서 「분야별 투자전략」을 개정
○ 주요 내용
- GX 경제 이행채를 활용한 「투자촉진정책」과 관련하여 기본 원칙 및 구체화를 위한 방침의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관여 방식, 집행원칙 등 기본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16개 분야에 대해 GX의 방향성과 투자촉진정책을 정리
※16개 분야: 철강, 화학, 종이펄프, 시멘트, 자동차, 2차전지, 항공기, SAF, 선박, 생활, 자원순환, 반도체, 수소 등, 차세대 신에너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부체식 등 해상풍력, 차세대형 지열), 원자력, CCS
- (철강) △대형혁신 전기로 전환 및 환원철의 확보, 활용 등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투자 지원 △녹색혁신기금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화학) △구조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보조(분해로(cracking furnace) 열원의 암모니아 전환, 바이오케미컬, CCUS 등)
- (수소) △기존 연료와의 가격 차이를 감안한 지원제도 및 거점정비 지원 △수전해장치 등 생산확대투자 지원 △대규모 수소스테이션 및 FC 상용차 도입 촉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