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순환 경제(서큘러 이코노미)로의 이행 가속화 패키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2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일본 정부는 폐기되는 제품과 원자재의 효과적 활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한 순환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 패키지를 발표
- 제조 사업자에게 재활용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배출된 금속 스크랩 및 사용이 끝난 자동차 등의 해체, 보관, 재활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거점을 전국에 12곳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순환자원을 활용한 풍족한 생활과 지역의 실현
- 모든 국민과 자원순환비전, 모델 공유* 및 지역에서의 상용화 지원(*산학관으로 구성된 Circular Partners 활용 및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자체포럼 신설)
- 희소금속을 포함한 소형가전 등 지역순환자원의 회수·재자원화 촉진
-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교부금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응 지원
- 폐기물, 미사용 자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탈탄소 추진
- 농산어촌의 바이오매스 자원의 철저한 활용, 자원가치를 가능한 한 활용하는 지역 건설 및 인프라 정비, 순환경제형 사업 확대
○ 국내외 고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대응) 재생소재 이용 확대, 친환경 설계의 가시화 등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제조업과 폐기물처리, 재활용(자원순환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재생재료 공급 확대) 재자원화사업 등 고도화법의 인정 사업을 통한 제조업과 자원순화형 연계 강화
- (고도의 재자원화기술 및 설계에 대한 투자 촉진) 고도의 분리 회수기술 및 AI도입을 통한 고효율 설비 등 기술개발, 설비도입 지원
- 제조 사업자에게 재활용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배출된 금속 스크랩 및 사용이 끝난 자동차 등의 해체, 보관, 재활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거점을 전국에 12곳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지역의 순환자원을 활용한 풍족한 생활과 지역의 실현
- 모든 국민과 자원순환비전, 모델 공유* 및 지역에서의 상용화 지원(*산학관으로 구성된 Circular Partners 활용 및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원순환 지자체포럼 신설)
- 희소금속을 포함한 소형가전 등 지역순환자원의 회수·재자원화 촉진
-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교부금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응 지원
- 폐기물, 미사용 자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탈탄소 추진
- 농산어촌의 바이오매스 자원의 철저한 활용, 자원가치를 가능한 한 활용하는 지역 건설 및 인프라 정비, 순환경제형 사업 확대
○ 국내외 고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대응) 재생소재 이용 확대, 친환경 설계의 가시화 등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제조업과 폐기물처리, 재활용(자원순환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재생재료 공급 확대) 재자원화사업 등 고도화법의 인정 사업을 통한 제조업과 자원순화형 연계 강화
- (고도의 재자원화기술 및 설계에 대한 투자 촉진) 고도의 분리 회수기술 및 AI도입을 통한 고효율 설비 등 기술개발, 설비도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