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저작권과 인공 지능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현재 AI 모델 학습에 대한 영국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와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창작자의 창의력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권리자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액세스를 보장함으로써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함
- 각 부문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함
○ 권리 보유자들은 AI 모델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AI 개발자들은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채택이 저해되고 있으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사용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 모든 규모의 권리자와 AI 개발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고 표준화 및 채택이 필요함
○ 해당 보고서는 1) 권리 유보(rights reservation)를 통한 예외 적용, 2) 기술 표준, 3) 계약과 라이선스, 4) 투명성, 5) 저작권법의 명확화, 그리고 6) 연구 및 혁신 증진이라는 요소를 AI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권리자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액세스를 보장함으로써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함
- 각 부문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함
○ 권리 보유자들은 AI 모델 학습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AI 개발자들은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채택이 저해되고 있으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사용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
- 모든 규모의 권리자와 AI 개발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하고 표준화 및 채택이 필요함
○ 해당 보고서는 1) 권리 유보(rights reservation)를 통한 예외 적용, 2) 기술 표준, 3) 계약과 라이선스, 4) 투명성, 5) 저작권법의 명확화, 그리고 6) 연구 및 혁신 증진이라는 요소를 AI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