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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스위스 미래 보장 조치 패키지 합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4-12-20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공동으로 다양하고 긴밀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정책 조치 패키지에 합의
○ 스위스는 미국, 중국, 영국에 이은 유럽연합의 4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국이며 120개 이상의 협정과 계약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번에 합의된 미래 보장 구조 패키지는 2024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위임된 협상 권한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타결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룸
- 공평한 경쟁의 장: 스위스가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양자 협정에 포함된 규정으로, 스위스 규정을 EU 규정에 역동적으로 맞추고, 통일된 해석, 적용 및 분쟁 해결을 보장하며, 스위스의 국가 보조금 통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
- 전기, 식품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의 새로운 EU-스위스 협정
- 스위스가 EU 프로그램(호라이즌 유럽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단일시장 참여에 대한 대가로 EU의 사회적, 경제적 결속을 위한 스위스의 영구적 재정 기여에 관한 협정
○ 이번에 이뤄진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스위스와 EU 각각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와 이행이 이뤄질 예정
○ 스위스는 미국, 중국, 영국에 이은 유럽연합의 4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국이며 120개 이상의 협정과 계약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번에 합의된 미래 보장 구조 패키지는 2024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위임된 협상 권한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타결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룸
- 공평한 경쟁의 장: 스위스가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양자 협정에 포함된 규정으로, 스위스 규정을 EU 규정에 역동적으로 맞추고, 통일된 해석, 적용 및 분쟁 해결을 보장하며, 스위스의 국가 보조금 통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
- 전기, 식품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의 새로운 EU-스위스 협정
- 스위스가 EU 프로그램(호라이즌 유럽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단일시장 참여에 대한 대가로 EU의 사회적, 경제적 결속을 위한 스위스의 영구적 재정 기여에 관한 협정
○ 이번에 이뤄진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스위스와 EU 각각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와 이행이 이뤄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