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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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테크 허브인가, 기술 분산인가, 지역 기술 허브 시스템에 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0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2019년 ITIF와 Brookings는 미국 상무부가 지역 기술 허브 체계를 설립하고, 유망한 대도시 지역을 혁신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으며, ITIF는 해당 제안에 대한 배경, 실행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권고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ITIF와 Brookings는 1960~70년대 경제 성장 모델인 "성장 중심지" 전략을 21세기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기술 혁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역 투자 방안을 모색
- ITIF는 10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소수의 대도시를 자립형 혁신 허브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4개 기관(EDA, NSF, DOD, SBA)의 개별적인 허브 사업 추진으로 인해 48개 주에 소규모 지원이 분산
- 소규모 지원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이 자립형 기술 허브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원을 받았으며, 예시로 양자 기술과 생명공학 등 일부 기술 분야는 여러 곳에 중복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
- 분산된 기술 혁신 지원은 지역 간 기술 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초기 목표에는 미치지 못함
- 더불어 기술혁신을 위한 이러한 종류의 분산된 연방자금지원은 그 자체로 유익하지만, 당초의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함
○ 이에 따라 ITIF는 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안함
1) 4개 기관 이니셔티브 모두에 대한 자금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함으로써 미래 미국 혁신과 경쟁력에 해를 미치는 것
2) 현재 구조에서 제공된 지원을 유지하고 이것이 더이상 '허브' 프로그램이 아니라 분산된 지역 기술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
3) 자금을 늘리고 기관에 NSF와 EDA 사이에서 15개 이상의 센터를 넘지 않도록 수혜자 풀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DOD와 SBA로부터의 미래자금을 이 15개 기관에 맞추는 것
- ITIF와 Brookings는 1960~70년대 경제 성장 모델인 "성장 중심지" 전략을 21세기에 맞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기술 혁신 부문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역 투자 방안을 모색
- ITIF는 10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소수의 대도시를 자립형 혁신 허브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4개 기관(EDA, NSF, DOD, SBA)의 개별적인 허브 사업 추진으로 인해 48개 주에 소규모 지원이 분산
- 소규모 지원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이 자립형 기술 허브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원을 받았으며, 예시로 양자 기술과 생명공학 등 일부 기술 분야는 여러 곳에 중복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짐
- 분산된 기술 혁신 지원은 지역 간 기술 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라는 초기 목표에는 미치지 못함
- 더불어 기술혁신을 위한 이러한 종류의 분산된 연방자금지원은 그 자체로 유익하지만, 당초의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함
○ 이에 따라 ITIF는 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안함
1) 4개 기관 이니셔티브 모두에 대한 자금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함으로써 미래 미국 혁신과 경쟁력에 해를 미치는 것
2) 현재 구조에서 제공된 지원을 유지하고 이것이 더이상 '허브' 프로그램이 아니라 분산된 지역 기술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
3) 자금을 늘리고 기관에 NSF와 EDA 사이에서 15개 이상의 센터를 넘지 않도록 수혜자 풀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DOD와 SBA로부터의 미래자금을 이 15개 기관에 맞추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