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의사 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대책패키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후생노동성(MHLW)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2-25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후생노동성은 지역별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향후 지역에 필요한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담은 「의사 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대책패키지」를 발표
○ 기본적 관점
- 의사 쏠림 현상은 단일 대응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인센티브, 지역 의료기관의 지원 시스템, 의사 양성과정에서의 대응 등 종합적 대응 필요
- 현재의 대응은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양성과정 중심이므로, 의사의 탄력적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중견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 의사를 포함한 대응 필요
○ 구체적 대응방안
- (의사 양성과정을 통한 대응) △의학부의 임시정원에 대해 의사 쏠림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한 대응을 추진 △향후 의사의 수급 현황을 반영하여 '27년 이후 의학부 정원의 적정화를 신속히 검토
- (의사확보계획의 실효성 확보) △향후 정주 인구가 예상되나 인구 감소보다 의료기관의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등을 '중점의사편재대책 지원구역'으로 설정하고 우선적·중점적으로 대책 추진 △의사확보계획 중 '의사 편재 시정계획'을 수립(지역보건대책협의회·보험자협의회에서 협의한 후 중점구역, 지원대상 의료기관, 필요한 의사 수, 대응 등 결정)
- (지역편재대책 관련 인센티브 등) '2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점구역에 대해 진료소 계승 및 개업, 지역 정착 지원, 파견의사 및 상주 의사에 대한 수당 증액, 의사의 근무 및 생활환경 개선, 파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치
○ 기본적 관점
- 의사 쏠림 현상은 단일 대응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인센티브, 지역 의료기관의 지원 시스템, 의사 양성과정에서의 대응 등 종합적 대응 필요
- 현재의 대응은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양성과정 중심이므로, 의사의 탄력적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중견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 의사를 포함한 대응 필요
○ 구체적 대응방안
- (의사 양성과정을 통한 대응) △의학부의 임시정원에 대해 의사 쏠림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한 대응을 추진 △향후 의사의 수급 현황을 반영하여 '27년 이후 의학부 정원의 적정화를 신속히 검토
- (의사확보계획의 실효성 확보) △향후 정주 인구가 예상되나 인구 감소보다 의료기관의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등을 '중점의사편재대책 지원구역'으로 설정하고 우선적·중점적으로 대책 추진 △의사확보계획 중 '의사 편재 시정계획'을 수립(지역보건대책협의회·보험자협의회에서 협의한 후 중점구역, 지원대상 의료기관, 필요한 의사 수, 대응 등 결정)
- (지역편재대책 관련 인센티브 등) '2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점구역에 대해 진료소 계승 및 개업, 지역 정착 지원, 파견의사 및 상주 의사에 대한 수당 증액, 의사의 근무 및 생활환경 개선, 파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