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40년 의료제공체제의 종합적 개혁에 관한 의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후생노동성(MHLW)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2-25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의료WG에서는 의료제공체제의 개혁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금번 논의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
- 의사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사 양성의 방향성 및 의사 쏠림 현상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진료소(19인 이하의 환자가 입원 가능하거나 입원실이 없는 시설을 의미)의 의사는 고령화되고 있고, 진료소 수는 인구가 적은 2차 의료권에서는 감소, 인구가 많은 2차 의료권에서는 증가 중
- 8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와 인구감소가 더욱 진행되는 '40년 이후에도 모든 지역·모든 세대의 환자가 적절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에 따라 입원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의료종사자도 지속가능한 근로방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제공체제 정비 필요
○ 구체적 개혁내용
- (의료DX 추진) 필요한 전자진료기록(전자차트) 정보를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공유하는 전자진료기록정보공유서비스를 법률로 규정하고 '25년중 본격 실시
- (의료 등 정보의 2차활용 추진) △현재 구축중인 공유서비스에서 공유되는 전자진료기록정보에 대해 이름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2차 이용을 가능하도록 추진
-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사법제상 비대면진료지침 등을 통해 법령을 해석, 운용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향후 현행 제도의 운용을 유지하는 형태로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관련 규정 마련 추진
※ '40년을 향한 의료제공체제의 종합적 개혁: 새로운 지역의료구상, 의료편재대책, 의료DX 추진, 비대면진료, 미용의요에 대한 대응
- 의사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사 양성의 방향성 및 의사 쏠림 현상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진료소(19인 이하의 환자가 입원 가능하거나 입원실이 없는 시설을 의미)의 의사는 고령화되고 있고, 진료소 수는 인구가 적은 2차 의료권에서는 감소, 인구가 많은 2차 의료권에서는 증가 중
- 8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와 인구감소가 더욱 진행되는 '40년 이후에도 모든 지역·모든 세대의 환자가 적절한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에 따라 입원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의료종사자도 지속가능한 근로방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제공체제 정비 필요
○ 구체적 개혁내용
- (의료DX 추진) 필요한 전자진료기록(전자차트) 정보를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공유하는 전자진료기록정보공유서비스를 법률로 규정하고 '25년중 본격 실시
- (의료 등 정보의 2차활용 추진) △현재 구축중인 공유서비스에서 공유되는 전자진료기록정보에 대해 이름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2차 이용을 가능하도록 추진
-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사법제상 비대면진료지침 등을 통해 법령을 해석, 운용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향후 현행 제도의 운용을 유지하는 형태로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관련 규정 마련 추진
※ '40년을 향한 의료제공체제의 종합적 개혁: 새로운 지역의료구상, 의료편재대책, 의료DX 추진, 비대면진료, 미용의요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