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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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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금 고품질 발전 촉진 지도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1-07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국무원 판공청, <정부투자기금 고품질 발전 촉진 지도방안> 발표
- (목적)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 극대화, 정부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 시장과 정부 간 효과적인 조합을 촉진

○ 주요 내용
- 기금의 포지셔닝 확립, 국가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
※ (포지셔닝) 정부투자기금은 중대전략, 중점분야 및 시장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취약성 분야에 초점을 두어 더욱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지원, 새로운 질적 생산력 육성 가속화
※ (분류) 정부투자기금은 산업투자류 기금과 창업투자류 기금으로 분류
※ (산업투자기금 기능 최적화) 현대화 산업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전통산업 개조, 신흥산업 육성, 미래산업 구축 배치를 지원,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 구축
※ (창업투자기금 발전 권장)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둘러싸고, 과기혁신을 지원하며, 조기․소규모․장기․하드코어 테크놀로지 투자에 주력해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본격추진하고, 자주혁신능력과 핵심기술 연구개발능력을 제고
- 등급/유형 분류 관리메커니즘 개선
- 총괄계획 강화, 배치를 통합 최적화
- 전문화 시장화 운영수준 향상
- 퇴출메커니즘 최적화, 투자의 선순환 촉진
- 내부통제 건설 강화, 리스크 방비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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