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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 실시방안(시행)>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25-01-03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베이징시과학기술위원회 등 8개 부처,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 실시방안(시행)> 발표
- (추진근거) <과학기술 진보법>,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과학기술윤리 심사방법(시행)> 구체화
○ 중점임무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 과학기술윤리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선, 혁신주체의 과학기술윤리 관리 주체책임 이행 추진, 과학기술류 사회단체 역할 발휘
※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윤리 요구사항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제도보장 강화
※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윤리 규범과 표준 제정
※ 생명과학과 의학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건강 분야 과학기술윤리제도 개선,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제도 수립, 과학기술윤리의 이론연구 강화
- 과학기술윤리 심사사업 강화
※ 생명과학, 의학,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의 연구내용이 과학기술윤리 분야와 관련될 경우, <과학기술윤리 심사방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윤리(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 과학기술윤리 감독규제와 규정위반 징계를 엄격히 실시
- 과학기술윤리 교육과 홍보 심층 전개
- (추진근거) <과학기술 진보법>,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강화방안>, <과학기술윤리 심사방법(시행)> 구체화
○ 중점임무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 과학기술윤리 관리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선, 혁신주체의 과학기술윤리 관리 주체책임 이행 추진, 과학기술류 사회단체 역할 발휘
※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윤리 요구사항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 과학기술윤리 거버넌스 제도보장 강화
※ 인공지능 분야 과학기술윤리 규범과 표준 제정
※ 생명과학과 의학을 핵심으로 하는 생명건강 분야 과학기술윤리제도 개선, 과학기술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제도 수립, 과학기술윤리의 이론연구 강화
- 과학기술윤리 심사사업 강화
※ 생명과학, 의학,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의 연구내용이 과학기술윤리 분야와 관련될 경우, <과학기술윤리 심사방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윤리(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 과학기술윤리 감독규제와 규정위반 징계를 엄격히 실시
- 과학기술윤리 교육과 홍보 심층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