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가 쏟아낸 행정명령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Natur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1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내외 과학 부문과 관련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 행정명령은 기후, 공중보건 등 여러 과학적 이슈에 대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고안됨
○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를 선언했으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의사 표명
- 미국의 탈퇴로 다른 국가들도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무감을 덜 느끼게 될 우려가 있음
○ (WHO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서명하고, WHO에 대한 예산 지출 중단
- WHO 예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10% 이상)을 고려하면, 미국의 WHO 탈퇴는 전 세계 보건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 (대폭적인 축소) 연방 정부의 인력 규모 및 규제 권한 축소
- 행정명령은 기후, 공중보건 등 여러 과학적 이슈에 대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고안됨
○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를 선언했으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의사 표명
- 미국의 탈퇴로 다른 국가들도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무감을 덜 느끼게 될 우려가 있음
○ (WHO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서명하고, WHO에 대한 예산 지출 중단
- WHO 예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10% 이상)을 고려하면, 미국의 WHO 탈퇴는 전 세계 보건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 (대폭적인 축소) 연방 정부의 인력 규모 및 규제 권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