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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1호 행정명령, 유해한 기존 행정명령 및 조치 폐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20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트럼프 대통령은 제1호 행정명령으로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후변화/에너지, AI, 국경 개방 등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및 조치 총 78건을 철회
 - (AI)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
 - (기후변화) 파리 기후협정 복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탄소배출 제로 목표 설정, 화석 연료 개발 제한 등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명령 및 조치 폐지
 - (보건/의료)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직제 개편, 공중 보건 인력 확보, 백신 및 치료 접근성 개선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 폐지
 - (이민/교육) 포용적 이민제도, 난민 정착, 소수인종의 교육 형평성 증진 등을 위한 행정명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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