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민관펀드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증 보고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CAS)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1-14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일본 민관펀드활용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는 1월 14일 개최된 16회 회의에서 '민관펀드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13.9.27)'에 입각하여 각 민관펀드에 대해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민관펀드 활용 현황
- 민관펀드는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출자 등과 함께 정부 보증에 의한 조달 및 지금까지 지원을 실시한 사업자 관련 주식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함으로써 출자 등 금액을 상회하는 지원 결정 및 융자를 실시
- 민관펀드의 투자 유치 효과로서 민간 투자 융자액의 경우 대체로 민관펀드에 의한 실투자 융자액 이상을 기록
- '24년 3월말 기준 정부・민간 합계 출자액 2조 9,987억 엔, 지원 결정액(건 수) 5조 9,067억 엔(1761건), 실제 투자 융자액은 4조 5,027억엔, 투자 유치 효과는 15조 2,718억 엔
○ 민관펀드 관련 정부의 주요 5대 분야 현황
- 과학기술혁신(AI, 양자, 바이오, 의료분야, 우주 등): 금융기관 등 민간 펀드운영사와 함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신설한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 내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대학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고, 자금 공급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의 상용화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장기, 대규모 자금 공급(산업혁신투자기구)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출자(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스타트업 지원: 국립대학법인에서 의학, 공학, 약학, 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의약품 및 치료 방법, 로봇, 우주 이용 플랫폼의 개발 등을 추진하는 대학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직접 지원 실시(민관혁신프로그램)
- 경제안보 등: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공급망 강인화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의한 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의 강인화·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급망 강인화·인프라 고도화 펀드' 활용 (특정투자업무(일본정책투자은행))
○ 민관펀드 활용 현황
- 민관펀드는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출자 등과 함께 정부 보증에 의한 조달 및 지금까지 지원을 실시한 사업자 관련 주식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함으로써 출자 등 금액을 상회하는 지원 결정 및 융자를 실시
- 민관펀드의 투자 유치 효과로서 민간 투자 융자액의 경우 대체로 민관펀드에 의한 실투자 융자액 이상을 기록
- '24년 3월말 기준 정부・민간 합계 출자액 2조 9,987억 엔, 지원 결정액(건 수) 5조 9,067억 엔(1761건), 실제 투자 융자액은 4조 5,027억엔, 투자 유치 효과는 15조 2,718억 엔
○ 민관펀드 관련 정부의 주요 5대 분야 현황
- 과학기술혁신(AI, 양자, 바이오, 의료분야, 우주 등): 금융기관 등 민간 펀드운영사와 함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신설한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 내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대학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고, 자금 공급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의 상용화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장기, 대규모 자금 공급(산업혁신투자기구)
-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출자(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스타트업 지원: 국립대학법인에서 의학, 공학, 약학, 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의약품 및 치료 방법, 로봇, 우주 이용 플랫폼의 개발 등을 추진하는 대학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직접 지원 실시(민관혁신프로그램)
- 경제안보 등: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공급망 강인화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의한 물류를 비롯한 인프라의 강인화·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급망 강인화·인프라 고도화 펀드' 활용 (특정투자업무(일본정책투자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