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GX 추진과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발전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쓰비시 UFJ 신탁 은행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17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전환금융이 필요한 배경 및 발전에 대해 정리하고,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동 지역에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정부의 GX 추진
- 일본 정부는 '23년 2월 GX 실행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GX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향후 10년을 고려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 공약 달성, 에너지 수급 구조 전환, 산업 구조·사회 구조의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
- 그 후 「탈탄소 성장 경제구조 이행추진에 관한 법률」(GX 추진법)을 발표하고 ①「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행 ②「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GX 경제이행채) 발행 ③「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등 제시
- '23.7월에는 GX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GX 경제이행채 등을 활용한 대담한 선행투자 지원 등에 대해 제시하고 GX 추진전략 촉진을 위한 투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선행 투자로서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 아시아에서 전환금융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일본과 아시아 각국에 공통된 과제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금 조달 및 기술 부족, 지역 특성에 의한 법 정비 및 기준의 미성숙 등이 있음
-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AZEC)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전환 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투명성 제고 등 필요
○ 일본 정부의 GX 추진
- 일본 정부는 '23년 2월 GX 실행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GX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향후 10년을 고려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 공약 달성, 에너지 수급 구조 전환, 산업 구조·사회 구조의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
- 그 후 「탈탄소 성장 경제구조 이행추진에 관한 법률」(GX 추진법)을 발표하고 ①「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의 수립 및 실행 ②「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GX 경제이행채) 발행 ③「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등 제시
- '23.7월에는 GX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GX 경제이행채 등을 활용한 대담한 선행투자 지원 등에 대해 제시하고 GX 추진전략 촉진을 위한 투자를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선행 투자로서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 아시아에서 전환금융의 과제 및 대응방안
- 일본과 아시아 각국에 공통된 과제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금 조달 및 기술 부족, 지역 특성에 의한 법 정비 및 기준의 미성숙 등이 있음
-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AZEC)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전환 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투명성 제고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