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2.0이 북미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목할 만한 주제의 정책 방향성 및 BEV화,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미즈호은행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1-17
- 등록일 2025-01-24
- 권호 280
○ 미즈호은행은 4개 주제(인플레이션 억제법, 자동차배기가스규제, 관세정책, 이민정책)별로 트럼프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터리 전기차(BEV)화 동향, 자동차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비판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IRA는 공화당이 우세했거나 접전을 벌였던 주에도 이익이 있어 이들 주에서 선출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법률 전체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EV 판매시 세액 공제의 경우 트럼프 및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여 수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수정은 대통령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나, 수정에는 시간이 걸려 이전 정권의 속도 고려시 '29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전세계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계 완성차 업체까지 포함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불법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도 많은데, 특히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은 영향이 커 실시 규모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민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미국에서 제조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비판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IRA는 공화당이 우세했거나 접전을 벌였던 주에도 이익이 있어 이들 주에서 선출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법률 전체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EV 판매시 세액 공제의 경우 트럼프 및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여 수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수정은 대통령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나, 수정에는 시간이 걸려 이전 정권의 속도 고려시 '29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전세계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계 완성차 업체까지 포함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
-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불법 이민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책도 많은데, 특히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은 영향이 커 실시 규모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민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미국에서 제조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